"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역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3대 경제정책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의 경기도정 현안 설명회에서 "민생의 핵심은 경제" 라고 밝히며,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궁극적인 정책목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리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까지 어느정도 안착됐다"면서 "기술혁명에 따른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 같이 나누는 경제적 기본권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말했다.
그러면서 기본대출 실시를 위한 법률개정 등 세 가지 정책에 대한 도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인 제안을 주셨고 작년 4월 1차 지급을 했을때 소상공인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에 지원을 하려는데 당내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어 연기해 놓은 상태"라며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볼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당도 불협화음 등이 있는건 아니어서 방역당국의 입장을 조율해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정치는 함께 가는것이기에 경기도와 도당이 함께 신중한 발걸음을 내딛어야한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도당은 상생과 조화의 모습으로 도민을 위한 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민생을 잘 보살펴야 한다"고 화답했다.
올해 처음 열린 경기도정 현안설명회 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범위 확대 등 현안과 민주당 경기도당 정책위원회·경기연구원의 정책 파트너쉽 구축과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설명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박 정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권칠승·김철민·정준숙·소병훈·양기대·민병덕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범위 확대에 대한 건의를 했고, 실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성남시 의료원은 지난해 2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후 환자가 50% 이상 감소하고 성남시의료원은 개원이 연기되기도했다.
또 도는 의료진과 병원 구역 내 근무하는 행정·기능요원을 포함한 감염병전담병원 근무자 위험수당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경기도 기본주택'도입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향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서민층 대부업 이자 완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24%→10%) 및 법정 최고금리 위반 대부계약시 이자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는 이밖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공공개발이익 환수 및 도민환원을 위한 제도개선 ▲청정계곡 도민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 ▲도 건의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도 건의사업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는 경기도당 정책위원회와 경기연구원 간의 정책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아울러 당정협의를 정례화해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 지역 현안 정책을 입법 지원과 함께 중앙정부에 전달하자고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