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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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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1.18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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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보편적 지급 방식이 지역구 소상공인 및 경기순환을 위한 경제적 소비·당위성" 강조
도 내 주민등록된 거주자와 외국인 등 1399만명 대상
도 의회, "경기도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것은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소비 캠페인에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 지역화폐카드를 이용하고있다. [사진= 경기도]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소비 캠페인에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 지역화폐카드를 이용하고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2월초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된 거주자와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등 1399만명이다.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는 18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이재명 지사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방채 없이도 예산을 마련 할 수 있다고 경기도에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1차 경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것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 및 도 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든시기를 지나고있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것이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경기도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것은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이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도민 목소리를 대변 했다.

경기도의회는 1차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1조 4천억원의 예산이 발생될것으로 파악하고, 경기도가 가진 기금 등을 활용해 지방채 발행 없이도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시기 및 방법을 고민해,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관계자 및 도의회 의원들은 설 명절 11일 전으로 집행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의회가 적극적으로 제안한 만큼 집행부에서도 긍정적 방향을 가닥 잡을것으로 예상된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을 도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안을 보면 1인당 지급금액은 10만원선으로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카드가 대두 되고있다. 약 1조 4천억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경기도 기금만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며 전 국민대상으로 추가지원금을 요구한바 있다.

이 지사는 일부 당 및 단체의 반대급부에도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은 이미 보편적 지급 방식이 지역구 소상공인 및 경기순환을 위한 경제적 소비·당위성 이라는 의미에 대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보편적 지급방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현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 외에 울산시, 부산 중구·기장군, 경남 산청군, 강원 강릉시, 전남 여수시·순천시, 전북 정읍시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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