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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못 받을까" 걱정 앞서는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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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못 받을까" 걱정 앞서는 자영업자들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01.11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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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못 받은 중소 자영업자들 대책마련 호소
"재난은 다 함께 겪었는데 기준 다르다고 지원 못 받아"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금 못 받는거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 이상원 기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금 못 받는거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 이상원 기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번에도 지원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다.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 원, 일반 업종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겐 50만 원을 준다.

자신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만 알면 된다.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명절 전까지 국민의 90% 이상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목표다.

문제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애매한 중·소상공인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일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공고에 의하면 음식·숙박업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도·소매업은 매출액 50억 원 이상, 제조·운수업은 120억 원 이상이면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많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은 5명, 제조·운수업은 10명 이상이면 못 받는다. 또,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받을 수 있기에 집합금지 업종이 버티고 버티다가 최근에 폐업을 했다면 300만 원이 아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만 받게 된다.

영통구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는 A 씨는 "거리두기 때문에 각종 제재는 다 받았는데 정작 2차 재난지원금은 못 받았다. 아르바이트생까지 다 4대보험에 가입했는데 직원이 많다고 안 준 것"이라며 "코로나 시국에 나보다 힘든 아르바이트생을 생각해서 보험에 가입시켰는데 정부에 뒤통수를 맞을지는 몰랐다. 말로만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부르짖고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에는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업주들 사이에서도 불만은 제기된다. 인계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 씨는 "아침부터 밤 9시까지 장사가 가능한 식당과 포장 주문만 할 수 있는 카페가 왜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받냐. 잘 되는 식당은 배달이 1시간씩 밀리더라"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선별 지급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지난달 28일 "피해 당사자가 또렷한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되는 선별 지급이 적합하다"고 했다. 7일에는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며 선별 지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대로 이재명 지사는 "선별 지급은 국민의 분열만 초래한다"며 자신의 역점 사업인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지난 5일에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논리는 언뜻 그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재난소득 지급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좁히게 된다"며 "내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세금은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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