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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작년 첫 ‘인구역전’ 2060년 우리나라인구 반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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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작년 첫 ‘인구역전’ 2060년 우리나라인구 반 토막”
  • 경인경제
  • 승인 2021.01.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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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국가나 종족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샘물이 마르면 실 개천이 사라지고 실개천이 사라지면 강이 사라진다. 결국 강이 사라지만 바다가 사라지고 사막화 현상이 이어지며 생명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즉 ‘소멸(消滅)’이다. ‘존재(存在)’의 의미는 존재했을 때 그 ‘선·악(善·惡)’과 ‘시비(是非)’를 따지는 것이지 없어지면 ‘의미(意味)’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냥 끝(終)이라는 얘기다.

인구도 마찬가지다. 지구상에서 대다수의 생물과 사물들은 일시적인 소멸보다는 점차적 소멸이 대부분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주로 점진적 소멸에 속하며 주로 2가지에 기인한다. 하나는 질병과 기근, 전쟁 등으로 물리적 현상에 의해 ‘감소(減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정책의 실패로 아기생산 적합 층 들이 자녀생산을 기피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위의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국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인구감소현상이 극도로 심각한 현상이다. 코로나19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집합금지로 인해 원활한 결혼식을 치룰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로 바이러스의 역습은 계속 될 것이다. 결혼식은 인생의 축복보다는 계속 부담스런 행사로 전락될 것이다.

국가정책의 실패란 두 번째 이유도 너무 명백하다. 그 현상을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토마 피케티란 21세기 경제학자가 ‘콕’ 찝어서 말한 적이 있다.

‘21세기 자본론’을 저술한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란 지적한 두 가지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교육정책과 거주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인구가 소멸될 수 도 있다고 경고를 했었다. 아주 간단한 논리다. 아기를 낳아도 자신들의 수입으로는 자식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다. 입시를 위주로 한 현실에서 공교육의 위상이 학원이라는 사교육의 시장논리에 밀려 수준이 뒷전으로 밀리고 거대 기업의 건설사와 금융기업들의 배를 불려주는 아파트란 주거지 장만에 인생의 대부분이 희생되기 때문이다. 살집과 가르칠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인구감소의 재앙을 벗어날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인구가 5천182만9천2백3명이라고 한다. 지금 같은 합계출산률(0.84)이라면 2060년 이면 인구가 반 토막 난다고 한다. 지난 해 출생아가 27만5천8백명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 사망은 3%가 많은 30만7천7백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데드 크로스’에 들어선 것이다.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의 병폐와 아파트 트라우마를 불러온 지난 40년 간 정부들의 실정이 부른 참화다. 어떻게 해서라도 인구 소멸은 막아야한다. 지구상에 ‘코리아’란 나라가 기록으로 만 남을 지도 모른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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