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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의 2021년경기도 중심정책 ‘경제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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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의 2021년경기도 중심정책 ‘경제적 기본권’
  • 경인경제
  • 승인 2021.01.1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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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념은 하나다. ‘공정’의 기치아래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고 행복하게 사는 경기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기본 정책들이 있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그리고 뒤이어 나온 기본대출이다. 이것이 이재명의 기본시리즈고 묶어서 ‘경제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경제적 기본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한다.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기본요소인 물과 공기처럼 지적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어린 시절 경북안동의 변두리인 ‘깡 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주함에 따라 초등학교만 마치고 성남으로 올라온 것이다. 중학교 진학도 못하고 생계를 위해 공장에 다녔고 공장 피대 줄에 팔이 감겨 불구가 될 정도로 혹독한 환경에서 사회의 ‘비정함’을 온몸으로 철저하게 받아 낸 인물이다. 결국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중앙대 법대에 입학 한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살갗처럼 피부에 고착 된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고난을 헤쳐 왔기에 누구보다 서민들의 아픔을 뼛속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다.

또한 그가 느끼는 경제에 대한 해석과 기본적인 삶의 연관성이 얼마나 절실하고 진솔하게 정리되었는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철저한 시련과 아픔은 경험을 통해서 만이 그 실체를 파악·정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법제시 또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펼치는 정책이 설득력이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수많은 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개발과 수익증대도 좋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누구를 위한 수익증대인가에 의미를 두는 인물이다. 기득권의 소수를 위한 발전과 성장보다 절대다수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며 그 들의 위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먹고사는 기본문제인 경제인 것이다. 그래서 그의 경제 정책의 근간인 기본시리즈가 너무 설득력 있게 가슴에 스며들고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민이 있어야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다. 소수의 기득권을 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1년의 경기도 중요 정책 중 이재명의 ‘경제적 기본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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