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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교수의 산림경제] 소통을 통한 창의 경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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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교수의 산림경제] 소통을 통한 창의 경제가 필요하다.
  •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 승인 2021.01.1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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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가 발전할 때는 국왕과 조정관료, 백성들간의 소통이 원활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발전이 없었다. 조선 초기 태종과 그의 아들 세종대에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 기구로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하였고, 조선 후기 정조시대 백성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백성들이 직접 국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상언과 격쟁을 허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언과 격쟁은 무려 3,500여건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태종과 세종대가 문화의 황금기란 평가를 받았고, 정조대는 조선후기 문예부흥기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다산 정약용은 국가 운영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백성들과의 소통을 강조했고, 그러한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이 바로 ‘노고원(路鼓院)’이다. 다산은 국왕의 일상적인 집무 공간인 편전과 가장 가까운 창덕궁 단봉문 밖에 민간 집 하나를 사서 높은 누각을 만들어 ‘노고원’을 만들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그 억울한 일을 글로 정리하여, 노고원에서 북을 치고 글로 정리된 ‘서장(書狀)’을 노고원의 관리에게 주어 승정원으로 보내 국왕이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노고원의 관리는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서장’에 망령된 말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각하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다산이 강조한 노고원 설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산의 이와 같은 노고원 설치 제안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물론 현재 이 내용과 유사한 기구가 만들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국민소통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의 국민소통실, 그리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방이 제 기능을 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국민소통처’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소통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제대로 된 소통 기구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부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국민들의 소리를 국민소통처를 통해 절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국민소통처에서 국민들의 소통을 잘 정리하여 각 부처에 이관하고, 그 이관된 것을 취합하여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산의 소통기구 창설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계승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산은 백성들과의 소통의 중요성과 함께 관료들의 창조적 발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시대 얼음은 매우 귀한 물품이었다. 얼음을 만드는 동빙고는 두모포에 있었고, 서빙고는 한강 가에 있었다. 그런데 귀한 얼음을 제작하고 보관하는 빙고 운영에 들어가는 가장 많은 비용은 바로 얼음을 운반하는 운송비였다.

다산은 관료들이 기존의 운영 체제를 그대로 답습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고안하는 것을 <경세유표>에서 이야기했다. 다산은 창덕궁 안에 찬 샘물과 응달진 곳에다 큰 구덩이를 파고 사방을 돌로 쌓고 틈을 회로 바르고, 대한(大寒) 열흘 후쯤에 수일 동안 몹시 추운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그 때를 타서, 얼음 뜨는 사람에게 샘물을 길어다가 구덩이 안에 물을 부어 얼음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다산은 이러한 창의적인 방법을 실제 자신이 곡산부사로 임명되었을 때 곡산부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사용하여 성공하였다.

“내가 일찍이 곡산부(谷山府)에 원으로 있을 때에, 그 고을에 얼음을 저장하는 데 민폐(民弊)가 있으므로, 이 방법을 시험삼아 써보니 그 다음해 여름에도 온 움이 돌 같이 단단해 도끼를 이용해서 겨우 깨뜨린 일이 있는데, 그것만 보아도 이 방법은 진실로 좋은 방법이다. 얼음이 이미 움에서 가득하면 이엉으로 지붕을 덮는다. 민간에 슬 것은 남산(南山) 응달에 샘물이 맑고 차가운 곳을 택해서, 앞에서 말한 방법대로 얼음을 저장하도록 한다. 빙고 서리와 조례를 시켜서 발매(發賣)하여 자급(自給)하도록 하며, 서울 안에 사사로 얼음을 저장하는 것을 일체 금하면, 두어 해를 지나지 않아 빙고는 부유한 기관이 될 것이며, 국가의 경비도 수만 궤미의 돈을 줄이게 될 것이니 이 또한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經世遺表』, 卷1, 天官 吏曹 1, 治官之屬, 凌人署)

다산은 관료들이 실용적 사고와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실제 그렇게 시행했다. <경세유표>에 있는 다산의 생각은 오늘날 행정가의 인식보다 한 발 더 앞서도 있다. 이는 얼음을 만들어 판매를 하며 자급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부유한 기관이 되고 기관 운용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은 자체 수익 창출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정부기관이 기관 운용을 위하여 수익활동을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만든 공사(公司)는 수입 창출을 위한 노력을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중앙부터 및 지방정부 기관도 재정 낭비를 최소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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