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기업인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 소통 마비"
허창수 "한국 기업에만 족쇄 채우는 규제 거둬야"
손경식 "시장 자율 원칙 보장해 성장 동력 만들 필요"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국내 정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겪은 데다가 국회에서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이 줄줄이 통과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도 통과될 것으로 보이자 정치에 대한 실망과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재계는 여러 차례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과잉 입법'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법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30여 개 단체가 모여 법안을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산업 안전’,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업규제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고, 거명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해 죄를 묻겠다고 한다"며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달라, 시기를 조절하자, 과잉 규제이자 위헌의 소지마저 있으니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 외쳤지만 닿지 못했다. 합리적인 소통은 마비됐다.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책임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적어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거두어달라.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이 절박함은 기업인들만의 몫은 아닐 것이며, 기업 혼자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도 없다"고 강조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몇 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악화에 더해, 지난해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입법화되었다"며 "민간 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자율 원칙’을 견고히 보장하여,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