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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구가 안 보이는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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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구가 안 보이는 소상공인들!
  • 경인경제
  • 승인 2020.12.28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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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일, 중국우한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인 여성이 입국을 했다. 그 여성이 우리나라 땅에서 발병한 첫 코로나 확진자다. 이어 국내 국적 첫 확진자는 4일 후인 1월 24일 우한에서 상해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55세의 남성이다.

그리고 11개월 약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코로나19바이러스는 중국우한과 본토 일부를 휩쓸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을 초토화 시켰다. 미국은 거의 아수라장이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코로나방역을 실시하며 많은 나라가 벤치마킹을 했다. K-POP에 이어 K-방역이라는 자랑스러운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의 방점은 경제에 있다. 정치와 외교, 경제·사회·교육·문화·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 비대면을 비롯한 상상을 초월하는 타격과 변화를 가져왔지만 가장 중심에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은 생계가 무너졌다. 초창기에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걱정하며 대출로 근근히 버텨왔지만 숨이 턱에 달했다. 그나마 1차 재난지원금은 상품권과 지역화폐위주로 보편적 지급이 되어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숨통이 트이는 듯 했다.

그렇지만 딱 7월 경까지만 숨을 몰아쉬었을 뿐이다. 9월경에 불거진 2차 재난 지원금을 놓고 여·야와 정부를 포함한 지급 주체들이 선별과 보편지급을 놓고 갑론을박 끝에 선별지급을 현금위주로 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원금인 현금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지불한 임대료로 쓰여졌다.
임대료인 현금은 결국 건물주의 금고에 차곡차곡 쌓이며 순환이 거의 멈춰버렸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다시 ‘괴멸(壞滅)’직전으로 몰리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긴박해졌다.

그나마 선전하던 방역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3차 대유행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하루 확진자수가 세 자리 수인 1000명을 연이어 돌파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경제 괴멸을 걱정해서 거리두기 3단계 실시를 주저, 또 듣고 보도 못한 2단계+α에 이어 2.5단계+α를 실시하며 딜레마에 빠졌다.

보다 못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자정부터 3단계 거리두기 인원제한인 10인 보다 더 강력한 사적모임 5인 미만 금지 행정명령을 수도권(서울·인천)과 연계해 발동했다.

짧고 굵게 실시해서 그나마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자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하지만 그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장사를 접고 ‘투잡’을 찾아 헤매고 있는 현실이다.

인건비는 물론 임대료에 치여 ‘아사(餓死)’직전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미 아사가 시작됐다. 정부의 강력한 구제책인 지역화폐를 통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절실하다.
‘실기(失期)'를 한다면 우리가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목숨이 ‘경각(頃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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