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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3단계’ 단기 실시, 소상공인 숨통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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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3단계’ 단기 실시, 소상공인 숨통을 열자!
  • 경인경제
  • 승인 2020.12.14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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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수가 계속 600명 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조만간 700명 선 돌파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700선이 무너지며 확진자 1.000명 시대가 도래 할 것이란 예상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최악인 거리두기 3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시름이 깊다. 양날의 검처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솔로몬의 묘수를 기대해 보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제일 먼저 취하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이다. 그래서 2.5단계를 실시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실시는 11월 19일 1.5단계, 24일 2단계, 그리고 12월 1일부터 2단계+α를 실시하고 있다. 2.5단계 바로 이전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2단계+α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정부는 2.5단계 카드를 꺼내려 한다. 2.5단계란 전국적인 유행의 속도가 1주일 이상 통상 의료체계의 대응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령된다고 보면 된다. 벌써 중환자실 병실이 모자라 컨테이너까지 등장하고 있다. 의료진이 탈진하고 인력이 모자라 길거리가 지옥이 된다. 일전에 중국우한에서 초기 확진 때 나왔던 현상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2.5단계란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 주간 평균 확진자수가 400~500명 이상을 기록할 때, 전국적인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 실시를 검토하는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공연장 등) 대부분이 집합금지에 들어가고 전국의 일반관리시설(영화관·백화점·PC방 등)과 요식업들의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되고 경마와 카지노 등의 시설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직장은 1/3인원의 재택근무를 권고 받는 상황까지 도래한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된다.

매출은 1/10수준으로 까지 하락한다.

정부가 긴급재난 지원금을 푼다 해도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칠 뿐이라고 한다. 어떤 상인은 ‘언 발등에 오줌 누기’란 말로 그 참혹함과 답답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래서 항간에는 이런 말이 나돈다. 차라리 고통을 받을 바에야 짧게 받고 싶다. 더 욱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를 실시해서 코로나 대 확산을 막고 하루빨리 일상적인 영업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2.5단계나 3단계나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혹독하더라도 어차피 강력하고 짧게 받고 빨리 탈출을 하고자 하는 처절한 표현인 것이다.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단계다. 전국적 대유행이 이어지고 전국 주 평균 확진자수가 800명 이상 1000명에 육박한다. 2.5단계에서 ‘더블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게 된다. 거의‘ 準戰時‘상황을 방불케 할 것이다.

이런 3단계를 소상공인들은 요구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참으로 답답하다. 어서 빨리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위기를 탈출해야 한다.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는 법이다. 국민여러분 모두가 용기를 내고 희망을 찾아갈 수 있게 官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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