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이면 다 되는 시대가 왔다. 배달앱 주문이 일상화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이 가져온 생활의 변화다.

음식 배달은 물론이고 가구나 가전제품까지 삶에 필요한 상품은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배달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식배달시장은 현재 15조원 수준이다.

내년이면 약 20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국내 배달앱 시장규모는 약 5조원 수준이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배달앱 사업자의 몸집이 계속 커진다.

한국의 3대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의 실질적 소유주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eliveroo)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3대 배달앱을 통해 국내 배달앱 시장의 98%를 장악했다.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면서 배달업계가 호황이다.

특히 배달 플랫폼 회사들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은 배달의 천국인 듯하다.

코로나19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격상되면서 도시락을 비롯한 배달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

외국기업이다.’ 등의 이유로 배달앱 불매 여론까지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이어질수록 점차 식당에서 먹는 걸 꺼려한다. 이젠 배달음식 먹는 생활습관에 익숙해졌다.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갈 텐데 배달앱 측이 이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더 높이지 말아야 한다.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등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의 규제만 받고 있다.

배달앱사들이 과도하게 이익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해야 한다. 대형마트와 동일한 품목을 판매하는데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오죽하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포화가 집중됐을까. 영세상인 대상으로 수수료를 낮출 의향을 물었다. 배달수수료를 다 합하면 음식가격의 30%에 달한다. 앱 입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높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배달앱을 사용할 때 광고료, 중개료, 수수료, 배달대행료 등이 자영업자에게 부과된다. 손실된 이익을 보충하려면 더 많은 매출을 올려야 한다. 출혈경쟁을 하게 된다. 결국 배달앱 사업자의 배만 불리게 된다.

답은 분명하다. 수수료 체계의 변화와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경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누구나 어렵다.

상생의 정신으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 좋은 배달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시의 적절한 정책이다.

지난 12월1일 경기도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내놓았다. 그간 가맹점들이 수수료 부담 증가로 반발하여 사회적문제로 부각되면서 나온 정책이다.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민간업체 ‘배달의 민족’이 중개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하려했다. 가맹점들은 매출액의 6.8~12.5% 수수료와 매월 일정액의 광고비를 부담했다. 1.8~3.0% 카드사 결제수수료도 부담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선 화성·오산·파주 3개시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 ‘배달특급’은 지자체가 배달 수수료를 낮춘 공공배달앱이다.

민간 배달앱의 중개수수료가 6~13%인데 반해 공공배달앱은 광고비를 없애고 수수료를 1%로 낮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준다. 물론 수수료가 낮다는 것은 도 예산이 투입된다는 뜻이다.

그래도 반응이 뜨겁다. 낮은 수수료 덕분에 출시 한 주만에 3개 시범지역에서 4천800여개 가맹점이 접수됐다. 내년에는 용인·광주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관심이 없으면 기대만큼 성과를 낼 수 없다.

배달특급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시작이다.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시범서비스를 통해 문제가 없는지, 낮은 수수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등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배달앱이 정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