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세계의 모든 혁명은 국민들이 굶주려서 일어났다. ‘프랑스대혁명’부터 우리나라의 ‘동학혁명’, 그리고 ‘아랍의 봄‘이라 일컬었던 중동지방의 줄 이은 혁명부터 북아프리카 대혁명 등 모든 혁명은 독재자의 폭정이 표면이지만 근본은 굶주림이다.
지금 현실은 굶주림사태를 바이러스가 제공, 독재자들이 제공하지 않았을 뿐, 결과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득권부유층을 제외한 절대다수 민중들이 굶주리고 있다. 이는 절망을 넘어 폭발 직전으로 갈수도 있다.
사상초유의 코로나19사태로 지구촌이 패닉에 빠졌고 3차 대유행으로 거의 지구가 마비상태로 가고 있다. 이때 제일 피해를 받는 것은 사회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들이다.
현재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와 야당은 설전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르다면 이재명 지사는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야당은 2차 지급 때처럼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555조 8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다. 정부는 3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없다며 추경예산을 거론하며 재난지원금 시급지원에 난색을 표하지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556조에 이르는 내년 예산 중 당장 급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SOC)을 과감하게 손질하면 얼마든지 4조 원 가량은 마련이 가능하다.
주로 지역구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이 코로나19 3차 대 확산으로 아사직전인 소상공인과 저임금근로자가 대부분인 국민들의 사정보다 절실하진 않다. 그리고 이왕 지급을 하려면 하루 빨리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90%이상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천재지변’격인 돌림병으로 굶주림에 처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곡기를 채워 생존을 해야만 국가가 존재하고 정책이 진행된다.
아무리 보수들이 주장하고 사랑하는 자본주의의 성장 동력이 불평등이라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순 없다. AI로 인해 일자리는 기하급수로 줄어들고 생산량은 엄청 증폭될 것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층 보호는 정권의 근간을 지탱하는 것이다.
중세시대, 이탈리아에서 군주론을 쓴 유명한 정치가 ‘마키아벨리’의 명언이 있다. “악마가 정권을 잡아도 서민층은 보호하고 중산층은 육성해야한다.” 간단한 논리다. 일반 대다수의 백성들이 존재해야 세금도 걷고 빨대를 꼽을 수 있는 것이다. 여당의 더딘 행보가 정말 답답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