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11월 16일 오후 4시, 동대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제3차 한국판뉴딜전략회의에 참석을 하고 집무실로 내려온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인 수원시장을 만났다. 염 시장은 경기도 최초 경제전문 일간지 ‘경인경제’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기도경제, 그리고 대한민국경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집권민주당의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문재인대통령이 참석한 한국판 뉴딜전략 회의에서 대통령과 최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자치분권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밝히며 풀 뿌리 민주주의와 지역경제 등을 언급,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 최초로 176석의 거대여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능통한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끌어 갈 자치분권의 선구자다.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의 해박하고 전문적인 견해를 들을 수 있는 보람찬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문, 수원시 3선 시장이며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생각하시는 경제의 중요성은?

- 경제가 중요한 이유는 경제가 시민의 삶의 바탕이 되고 사회 안정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기업과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시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경제가 살아나면 시민의 삶에 생기가 돌기 마련입니다.
수원시장으로 일하면서 줄곧 일자리와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서민경제가 안정돼야 사회 변화가 가능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가 바탕이 돼야 인권, 교육, 환경 문제를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 혁신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라면?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으로 기업의 생산성은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는 지능화되는 등 경제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노동의 양극화, 구조조정 등이 일어나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숙련 직무는 자동화가 이뤄지고, 자동화 추세가 중산층 직종으로 확산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기업에서는 채용을 줄이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일자리 나눔’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사 간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임금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낮은 임금에 대한 소득 부족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보육시설 등 후생복지 비용으로 지원해 산업 ·고용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은?

-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가속되고 있고, 고용시장에서는 청년 일자리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 경기침체로 기업의 신규 채용규모가 축소돼 우리 청년들이 일 경험을 축적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신산업 분야 숙련 인재를 찾는 기업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인 ‘수원형 도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 형 도제학교는 기업의 전문가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이론, 실무교육 후 채용까지 지원하는 지자체, 학교, 기업 간 교육 협력사업입니다. 학생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기업은 경쟁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신규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학생,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사회․경제․기술의 변화에 주목하고 청년들이 새로운 고용환경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문, 대한민국의 중심축인 경기도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 경기도에는 국민의 4분의 1가량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경기도 GDP 성장률은 4.9%로 국내 GDP 성장률 2.8%를 상회하고, 지역내 총생산(GRDP)도 2018년 473.8조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중 1위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공익적 공공일자리 확대, 기본소득 강화를 바탕으로 한 포용적 경제 구현, 고용효과가 높은 혁신 산업 육성 등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상당부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기초지방정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효과가 반감됩니다.

문, 정부의 보편적 복지로 인한 지자체의 현실은?

- 현재 지자체 복지사업은 보조사업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수원시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중은 2015년 37.3%에서 2020년 43.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은 중앙정부 및 광역 지자체의 보조사업입니다(2019년말 예산 기준 87.6%가 보조사업 예산). 주요 복지행정사무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가정책사무 중심으로 추진돼 자체복지사업에 투입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국세 중심의 조세 구조와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사업 확충에 따른 지자체 의무매칭 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은 점점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증가율은 2014년도 14.8% 대비 2018년도에는 4.9%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국세 증가율은 1.8%(14년)에서 10.6%(18년)로 상승했습니다.
- 지방자치 이후 25년간 국세 235.2조원 증가 / 지방세 75.6조원 증가
또한 1995년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평균 63.5%였는데, 2020년 현 재 50.4%로 25년간 13.1%P 하락한 실정입니다.
* 수원시 재정자립도 ‘14년 58.9% → 20년 현재 45.9%(6년간 13% 하락)
2025년 주요 사회보장지출이 2018년 기준 2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신사회적 위험으로 지방정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 보편 복지예산은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공동 부담을 지우는 보조사업 형태는 최소화 해야 합니다. 정책결정은 중앙정부가 하고, 재정부담은 공동으로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행정 효율성 저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등 대규모 현금복지예산에서 지자체 부담률이 30%에 달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지방정부 재정 악화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할분담(보편 사무는 정부, 지역특화 사무는 지자체)이 필요하나 정부가 권한을 독점하고 지자체에는 의무(예산부담 및 행정업무 수행)만 부과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우리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중앙-지자체간 주요 사무 역할을 주정하는 조정기구(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가 있으나 지자체의 의사가 잘 반영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에 반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 시행으로 지자체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협의제 폐지 또는 중앙정부 사업추진 시 지방정부 대표 협의제 도입 등)

문, 수원시 경제정책에 가장 시급한 점이라면?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강제로 멈춰버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18세 이상의 취약계층 6000명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원희망 6000’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고, 민간일자리로 연결하는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중장년 단기일자리’, ‘대학생 인턴’ 등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개 업소 당 3000만 원까지 무담보 대출 특례보증을 시행 중입니다.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이용자에게 충전금액의 최대 10%까지 인센 티브를 지급해 시민들이 소상공인 상점을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 미만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등이 코로나19 증상으로 진 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1인당 손실보상금 2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지원, 스마트 전통시장 플랫폼 구축, 맞춤형 컨설팅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인공지능)와 로봇, 바이오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특정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도 5G, AI 기반의 스마트 상점, 스마트서비스 제공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언택트(Untact) 시대를 위한 ‘온라인 간판 제작’, ‘온라인 스토어 입점, 상세 페이지 제작’, ‘SNS 홍보, 공공배달앱 연계’ 등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FTA 체결국가와 한류수요 강세권역 국가를 대상으로 비대면 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통상 업무협력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 앞으로의 정치행보와 삶의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 수원시장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 남아 있다 보니 많은 분이 항상 저의 다음 행보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최고위원 도전 당시도 경기도지사나, 국회의원을 염두에 둔 수순이라고 예단하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최고위원 도전은 기초단체장으로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해주는 교두보 같은 역할을 위해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지역 현안사업들을 전국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선 수원시장과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을 역임한 자는 그 자체로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민이 권한을 위임해 주셨고, 민주당원이 책임을 맡겨 주셨기에 가능한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과 지위는 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이후 행보를 계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이 염태영이라는 ‘공공재’를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지에 따라 저의 이후 행보가 정해질 것입니다.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입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는 운명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미련도 후회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담 = 김인종 편집위원장 / 글·사진 = 김동초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