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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없으면 골목경제·지역경제 다 망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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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없으면 골목경제·지역경제 다 망가질 것"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1.2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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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 연말에 더 나빠질 것… 설날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재난지원금은 응급대책, '기본시리즈'로 이어지는 게 중요
이재명 지사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다가오는 설 명절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다가오는 설 명절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다가오는 설 명절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뛰어난 경제성과를 거뒀지만,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그냥 임차인이 돈 받아서 월세 내고 끝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한국 경제가 연말을 지나 연초가 되면 더 나빠질 것"이라며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식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제 말단부가 다 썩을거다. 골목경제, 지역경제가 다 망가질 것"이라며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강조 한 뒤, 우리나라의 평균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현 4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 부채 비율이 110% 넘는 나라들도 빚내서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바로 경제를 살리기 위함인데,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율이 그들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도 지원을 하지 않아 오히려 경제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는 '응급대책'일 뿐이라며 "본질적으로는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기본주택 도입으로 총수요를 늘려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시리즈 정책을 꾸준히 주장하는 근거로는 "기술혁명으로 노동이 생산에 기여하는 몫이 줄면서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자연히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성장률도 떨어지게 됐다. 기술발전이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후퇴를 담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요가 반복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이전소득을 늘려야 한다"라며 "그게 기본소득"이라고 했다.

이어서 "기본대출도 마찬가지다. 연 24%의 고금리에 허덕이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2%대로 장기로 빌려주면 역시 자본순환에 도움이 된다. 이걸 소위 '포용금융'이라고 한다. 기본주택도 사실은 경제정책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평생 집값 갚느라고 돈 쓸 기회가 없다. 그러니 주택문제도 적정한 가격에 평생 살 기회를 주면 소비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로 인해 모든 이들이 불안해하는 지금이 오히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지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일이든 잘 피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권한으로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이러한 행보로 자신을 지지하는 '표'나 '평판'에 약간의 손실이 올 수도 있지만 '국민'을 믿고 나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지위 같은 것을 목표로 살아온 일이 없다. 변호사로 일하다가, 시민운동가로 살다가 시립의료원을 만들려고 정치를 시작했고, 성남시장으로 있다 보니 어느날 대선에 불려 나갔다. 그러다가 경기도지사를 하게 됐고, 2년 간의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 국민들께서 기대해주시는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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