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관계자들과 다방면으로 적극대응
-중고자동차매매업계, 대기업 진출에 대해 시위·단식투쟁 결사반대
-현대차 중고차매매시장 진출은 30만 중고차매매 종사 구성원들 생계위협
-대기업 완성차업체 제조·유통·판매·정비·금융 독점은 세계에서 유일
-대기업 중고차매매시장 진출은 독과점으로 결국 소비자가격 상승 불러와
-중소기업벤처부, 소비자 핑계로 ‘생계형적합업종지정결정’ 미루면 안돼
-중고자동차매매업계, 허위매물 근절·소비자보호 등 자정 노력 진행 중
-‘소상공인보호’와 ‘중소기업육성’은 국가정책 절대 의무이며 중요 책무
지난 7월, 세계적으로도 완성차업계의 초거대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국내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이로 인해 기존 중고자동차매매업계가 발칵 뒤집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적인 코로나19사태로 매출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당장 생계에 직격탄을 맞게 될 중고자동차매매업계는 현대기업본사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앞에서 강력하게 시위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단식투쟁을 통해 극렬하게 현대차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저지운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엄태권, 회원사800개,)이 관계기관들과 활발한 교류 펼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과 타개책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현재 전국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는 6천여 개로 추산되며 파악된 중고차 관련 종사자 구성원까지 합하면 무력 30만 명에 이른다. 현재 중고자동차매매업계의 년 간 판매대수는 230만대이나 업계에서 판매를 위해 매입하는 차량대수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중고차는 년 간 120만대 정도이다.
또한 년 간 실질적인 거래대수를 전체 업체수로 나누면 한 업체당 평균 16대 정도로 근무하는 사원까지 고려하면 가구당 수입이 최저생계비인 200만원 이하로 알려졌다. 결국 세계적으로도 완성차계의 초거대 기업인 현대차가 중고차매매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기존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거의 다 ‘고사(枯死)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중고자동차매매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대기업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참여하여 제조부터 유통·판매·정비·금융까지 모든 체계를 독점하는 곳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리고 현대차 등 대기업의 중고자동차매매사업 진출은 최종적으로 중고차 구입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기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과 협력이 불가능하며 대기업인 자동차제조사가 판매할 신차들에 대해 5년 뒤 중고차판매를 위해 재매입을 하면서 매물 독점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매물을 독점하게 되면 바로 소비자의 중고차 구입가격 상승은 물론 서비스와 관련비용의 소비자 부담까지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기존 중고자동차매매업계 30만 종사 구성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것이며, 이어 중고차 시장과 깊은 연관이 있는 카센타, 공업사, 탁송업체, 수리업체 등 1~2차 관련업체들도 모두 도산위기에 처해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 이라고 했다.
최종적으로 자동차매매시장의 모든 권리는 대기업이 지배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입의 선택폭이 줄어들며 고비용으로 중고차를 구입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SK가 중고차매매시장에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할 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고차매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SK의 추가신규개설을 막아준바 있다. 하지만 2019년 말 국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중고차매매시장 진출 허용의견을 내놓으며 현재 중소기업벤처부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정부주무부서인 중소기업벤처부가 대기업이 내세우는 명분인 ‘소비자보호’를 핑계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관련업계 일각에선 오래 전부터 자동차매매업시장에서 일부 기존 업자들의 허위매물과 사후관리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잦은 피해가 사회문제를 일으킨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결국 중고자동차매매업계는 장시간 동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정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자동차매매업계는 이런 지적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정확한 거래로 소비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중고차매매시장에 현대차 같은 완성차 대기업의 진출은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보호나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정책차원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며 결국 소비자 가격상승을 부른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며 이를 강력하게 통제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며 의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