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의 집계 결과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예상치인 1%대 초반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로써 두 분기 연속 ‘역성장 늪’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경기회복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2분기 -3.2%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성장률을 높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15.6%나 증가해 성장률 회복의 일등공신 역할을 한 수출부터 그렇다.
수출은 2분기에 16.1% 감소했으니 엄밀히 따져 지난 1분기 수준을 회복했을 뿐이다. 건설투자(-7.8%)와 민간소비(-0.1%)는 아직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황의 늪이 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부는 화자찬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고 했고, 기획재정부 차관은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팀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격려했다. 그런 공치사를 늘어놓을 만큼 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 살포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정부소비는 0.1% 늘었을 뿐이다. 본격적인 경기회복 단계에 들어섰는지도 불투명하다. 한은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했지만 V자형 반등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경제는 곪아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잠재성장률이 앞서 추정한 2.5%보다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잠재성장률 추락은 친노동·반기업 정책에 따라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주요 산업단지마다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기업의 수익구조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이 그 직접적인 원인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8월 742만6000명에 이른다.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무색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산업·기업 경쟁력을 살릴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딴판이다. 국회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만 난무한다. 정부·여당은 기업 경영권까지 위협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기업 정책은 일자리·소득·투자·수출 등 경제 전반에 파문을 불러온다. 근본 대책을 외면한 채 성장률이 조금 개선됐다고 공치사나 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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