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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 ‘수원군공항 이전’ 국방부, 강 건너 불구경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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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 ‘수원군공항 이전’ 국방부, 강 건너 불구경 하나
  • 김인종 기자, 김동초 대기자
  • 승인 2020.10.20 13: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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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時 수원군공항이전, 새수원신문 국방부 질의사항

1, 국가사무, 59차례실무회의 불참석한 화성시장에 대한 고발件
2, 지자체장승인 없이 국가사무진행에 대한 법률개정안 검토件
3, 군공항과 민간국제공항 병행건설에 대한 국방부 의견·진행件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지난 7일 실시된 제21대 국정감사 (10,7~26일) 1일차에서 김진표 국방위원이 수원군공항이전문제로 서훈 국 방부 장관에게 몇 가지 사항을 질의 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질의사항을 본지에서 검토, 지난 8일자로 인터넷 판에 게재를 했다. 이어 사항의 진전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2일 국방부 공보실에 이메일로 질의내용을 전달했고 13일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실 공보과로부터 이메일 답변이 왔다.

본지가 국방부에 질의한 첫 번째 내용은 “수원 군공항 이전 국가사무 실무회 의 59차례 전부 불출석한 화성시에 대한 국방부의 고발의향은?” 이었고 답변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은 해당 지자체 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수적으로, 지자 체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등을 통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음”이었다.

추신으로 “지자체 위원의 회의체 참석 여부는 고소·고발 등의 제재대상이 될 수 없음”이란 부가 설명을 달았다. 이어 두 번째 질문이었던 “서욱 국방 장관이 답변한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진행에 관한 법안개정 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이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해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 중임”이란 답변이 왔다.

세 번째 질의 사항인 “군 공항과 민간 국제공항 병행건설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는?”이란 질의에는 “민간공항 건설의 타당성 검토는 국토부 소관 사항임. 다만, 국토부가 검토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음”이라고 답변이 왔다.

충분한 답변을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느꼈던 궁금증에 대한 답으로는 너무 일반적이고 군공항이전 소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식을 기다리던 현지 주민들과 관계자,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무슨 적극적인 설득을 했는지 다시 자료를 요청할 생각이다.

이는 국방부 대변인실 공보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답변의 한계가 있는 것인지 그 보다 훨씬 더 급한 국방부분 국가사무가 산재해서 실질적인 진행이 어려운 지 몰라도 차라리 그런 수준의 답변은 질의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는 게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려왔던 주민이나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본지가 1차 기사에서 밝혔듯이 현재 국방부에는 이 문제를 다루는 ‘한시(限時)’부서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뤄야 하는 인원은 사업단內에 ‘수원군공항 이 전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단 2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사무의 중요성으로 볼 때 터무니 없이 적은 인원이며 군공항 이전이란 수원·화성 양 지자체간의 복잡·다난 하고 첨예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결국 국방부의 업무들 중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문제는 업무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반증일 것이다.

아니면 첨예한 지자체간의 갈등문제 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제3자적 입장에 서 때를 기다리는 스탠스를 택한 것이 라고 보여 진다. 어느 쪽이든 국가의 중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너무나도 바람직 하지 못한 방식이다.

군공항이전은 지자체 간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방부 본연의 업무라고 보여 진다. 국방부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군사기지나 시설문제는 상당히 비중이 있고 중대한 사한이라는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미 지난 2017년 국방부는 수원군 공항이전 제1후보지로 화성의 ‘화옹지구’를 선정한바 있다.

국방부가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 ‘강 건너 불구경’처럼 방관만 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극렬한 지자체의 반대와 59차례나 열린 실무회의를 해당 지자체 장이 모두 불참석한 가운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양 지자체간의 갈등과 골만 깊어갔다.
 
이번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국방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 수준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과연 국방부의 중요업무라고 생각되는 군공항 이전문제가 아직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과연 ‘강 건너 불 구경’ 수준 밖에 안 되는지 의문이 가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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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2020-10-22 09:34:24
국가사무가 아니자나요(사드배치,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가 국방부 국가사무입니다.)
이번 수원 비행장 이전은 수원시에서 국방부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화성시의 협조가 절대적이라 법도 바꾸려하고 기자님 기부대 양여사업 모르시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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