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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겪던 옵티머스 물류사업, 道 "이재명 관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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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겪던 옵티머스 물류사업, 道 "이재명 관련없다"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0.19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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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이재명·채동욱 만남 후 옵티머스 사업 급추진" 주장
道 "관계기관 협의는 통상 절차, 특정인사 관련 없다"
검찰, 옵티머스 환매중단 수사…제2의 라임사태되나. [사진=연합뉴스]
검찰, 옵티머스 환매중단 수사…제2의 라임사태되나. [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추진하다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만남 이후 '급추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러한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경기도에서는 지난 18일에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은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에 반대했던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와 당시 옵티머스 고문으로 있던 채 전 총장이 만난 5월 8일 후 급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의견을 구하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기한 내인 25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 없음’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5월 11일 자 공문"을 공개, 이를 패스트트랙의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봉현물류단지 신청서는 4월 28일 경기도에 접수됐으며, 관계기관 협의 구비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검토한 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5월 11일 관계기관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렸다. "산단절차간소화법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요청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물류단지 신청절차는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관계기관 협의 요청까지 10~13일 정도" 걸린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해서 "2020년 접수된 용인○○ 물류단지는 10일, 김포○○ 물류단지는 12일, 광주 봉현물류단지는 서류 검토와 관계기간 신청까지 13일 소요"됐다고 밝히며 "경기도가 5월 11일 관계기관 협의 공문을 발송한 것은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정인사와의 만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물류단지 승인에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는 없고,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 없음'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 역시 경기도가 물류단지 관계기관 협의 요청 시 모든 공문에 기재하는 통상적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0조는 관계기관 협의 요청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이견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추가로 "관계기관 협의 결과 광주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지난 9월 3일 기존에 제출한 보완자료를 스스로 취하해 현재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안은 통상적인 행정절차이며 이를 일부 특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19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가 열린다. 이날 법사위는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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