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정책시리즈’, 전혀 이해 못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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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정책시리즈’, 전혀 이해 못하는 정부”
  • 김인종 기자, 김동초 대기자
  • 승인 2020.10.19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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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를 위한 반대 기재부 태도, 정책보다 견제 오해소지 남겨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 등 모든 기본시리즈 일괄 반대
A·I위주 4차산업혁명 성공인프라 구축은 기본소득이 절대적
복지원칙 위배·재정악화 우려 표명, 정부부처 의견 단순해 보여
국민차등 대출은 대다수 서민을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제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중점 공약인 자치분권과 역행구도 형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사례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사례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요즈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정책시리즈에 대한 기재부의 대응은 모두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한다.

기획재정부는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는 모두 반대를 표명했고 이미 이재명지사가 임기 초부터 줄곧 강조해온 생애최초 국민연금지원과 공공조달 시스템 등은 물론 광
역지자체에 정부 전속 권한 이양 등을 함께 나누는 방안추진도 지지부진하다.

세계적인 경제전쟁 속에 가장 확실한 어젠다인 A·I위주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선 기본소득의 시행이 필수다.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생산 분야를 획기적으로 증대하며 점령할 것이고 인간의 단순 노동력은 거의 가치가 사라져 가게 된다.


즉 기계들의 대량생산에 따른 인간의 소득저하가 소비저하로 이어지고 사회 경제활동이 파괴되기 시작한다고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진단하고 있다.

우리사회주변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 대응책이 시급한 시점에서 이재명 식 기본정책시리즈는 매우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본다.


이재명 지 사가 취 임 초 부터 줄 곧 주장해온 기본소득실시에 관한 기재부의 입장은 복지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보편복지보다는 취약계층 우선의 선택적 복지논리를 내세우며 난색을 표했고 대규모 재정의 소비로 부작용의 우려가 크고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의 기본대출에 관해서도 민간 금융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대출제도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들을 위주로한 1~2%의 저금리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로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가 계속 양산되고 서민들은 사금융이나 대부업계의 최고 24% 고금리 사채 속에 가계부채가 양산되며 평생을 이자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출금 수준을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면 우리나라의 성실한 국민성으로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5000만 국민들이 모두 1천만 원의 대출을 받
고 그 중 1천 명 당 1명이 상환을 어겨도 전체 금액이 5천억 원이고 500명 중 1명이 하자가 발생해도 1조원에 불과하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하지만 중앙부처가 주장하는 국민에 대한 기존차등대출제도 시스템의 유지는 앞으로도 대다수가 서민인 국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몰고 가게 될 것이다.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표명한 국토교통부는 고소득자들이 함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고 유사한 개념의 평생주택역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정부의 대국민 기본정책들에 대한 일관된 반대와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 지연 등은 20대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 공약 중 절대 비중을 차지했던 지방분권을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
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항간에서는 벌써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심리가 발동하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시되고 있으며 정책의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는 홍남기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마치 ‘피터팬’ 스럽다고 표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나라이고 기재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들어 국민을 위해 대리인이자 머슴으로 무한 충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식 기본정책시리즈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차원적 사고에 갇힌 현 정부의 실태가
매우 우려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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