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등 수도권 3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서동용(민·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전국의 청소년 중 일주일에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2014년 28.5%에서 2019년 35.7%로 증가하고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이 6.3시간 정도로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을 해결하고 수면권 보장을 위해 등교시간을 9시로 늦췄지만 도입 당시에만 약간의 효과가 있을 뿐 차후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원인 파악이나 관계 부처와의 대책 마련 등의 노력이 전무하다"고 했다.

강득구(민·안양 만안) 의원은 '교복 공동구매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매년 대형 교복브랜드 업체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4대 대형 교복 브랜드의 점유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올 9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복 선정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교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3월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올 9월까지 1년 6개월간 주 1회만 출근하면서 매월 200만 원씩 총 3,690만 원의 정액 수당을 지급받았다. 추가로 매월 8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가 지급돼 같은 기간 96차례에 걸쳐 1,52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쓰거나 출근을 위한 차량과 기사도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금까지 지급된 업무추진비와 정액수당이 총 5,360만 원에 달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한 지역 중에는 교육연구원과 멀리 떨어진 곳도 있었다"며 "비상근이기 때문에 출근을 해서 일할 때는 그에 맞는 예우를 하는 것이 이해되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