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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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 검토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0.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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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교육청 국정감사
이재정 도교육감 "무상교육 조기시행, 도의회와 협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등 수도권 3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정)은 이날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 부산, 울산, 세종 등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도입이 안돼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 무상교육을 한 두 달이라도 앞당겨 시행할 수 없는가"라고 물었다.

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 4,219억 원이 감액된 상태라 2학기 기준 805억 원이 필요한 무상교육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올 초부터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다 보니 고1 학부모들 사이에서 무상교육 조기 시행 요구가 꾸준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재종 경기도교육감은 "예산 운영 등의 한계가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학부모의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해 도의회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당 방역 인력이 서울은 4.3명, 인천 4.2명에 비해 경기도는 1.4명에 불과하다"며 "경기도는 특히 학급당 학생 수 규모가 큰 만큼 등교수업 증가에 따른 방역인력 배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최근 '인천 형제' 사건을 계기로 교육복지사 인력 확충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은 교육청의 행정 절차 미숙으로 반려된 인천 영종 하늘도시 내 학교 신설에 대해서 "정말 학교 신설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심사 전에 보완을 해야 한다"며 "오는 12월 안에는 학교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학교 신설에 관한 문제는 행정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과밀학급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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