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여당을 상대로 막판 설득전에 나섰다. 경제 단체들은 “지금은 기업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를 잇달아 방문해 공정경제 3법 관련 재계 의견을 들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선진 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경제 3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박용만 회장은 특히 “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려고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있는 닭 모두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박 회장은 "정부 입법 예고 기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윤곽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다음에 찬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며 "각 법안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기보다는 각 상황을 고려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경제 TF 위원장 유동수 의원은 “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면서도 “민주당은 (경제 3법을)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재계의 요구에 따라 일부 ‘보완’을 할 수는 있지만, 경제 3법 처리 시기를 늦출 수는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금 거론되는 법안 내용의 대부분이 규제”라며 “규제가 손실을 더 가져오면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경식 회장은 지난 6일에도 이낙연 대표를 만나 경제 3법 추진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유동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도 “경제 3법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했고 고민했던 것”이라며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말씀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달라”고 했다.

김인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