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논의, 선심성 '짝퉁' 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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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논의, 선심성 '짝퉁' 될까 우려"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0.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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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 국민 기본권으로 나아가기를 희망
기존 복지제도 훼손하거나 '선심성 가짜'가 난무하면 안돼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로 경제 기본권 보장이 목적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국민 기본권 논의로 발전해 나가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 논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 기본권 논의로 발전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 논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 기본권 논의로 발전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금액만 강조한 채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혼란만 가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 ‘국민 기본권’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라는 글을 작성하며, 경기도 기본소득의 목적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해 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들이 금액만 강조한 채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혼란만 가중하고 있지 않은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서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주권자의 당당한 권리이고,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노동종말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중위소득·연소득 이하로 제한을 두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제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자칫 선심성 가짜가 난무하는 '짝퉁 기본소득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역점 사업인 "시한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100% 소비와 승수효과에 따른 수요 확충을 통해 총수요부족으로 침체한 경제를 되살리고, 세계 최저 수준인 가계소득 지원을 늘려 세계 최악 수준의 가계부채와 양극화를 완화하는 일석이조의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최근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K-방역을 이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K-경제정책"이라며 "여러 정치인과 정당의 기본소득 논의가 정치적 논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국민 기본권 논의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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