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성고 시절, 우수한 학업성적은 물론 미술반에서 대회마다 각종 수상을 하며 다방면으로 다재다능한 소질을 발휘했던 소년이었다. 대학 졸업 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란 대기업을 거쳐 30대 초반, 두산의 임원으로 스카웃이 될 정도로 탄탄한 엘리트사원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어떤 계기로 인해 보장된 앞날을 마다하고 힘겨운 환경운동가의 길로 들어선 어찌 보면 특이한 인생항로를 개척해온 인물이다.

염 시장은 시민운동에 뜻이 깊었고 그의 신념처럼 10년 동안 무보수의 사회운동을 펼쳐 왔다.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에 몰입하면서 진정한 환경보존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정치제도권 안으로의 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느꼈고 130만 거대 자치단체인 수원에서 시장 직을 내리 3선이나 역임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 시대의 소명처럼 압도적인 지지로 176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 입성에 성공한 것이다. <편집자 주>


▲ 환경운동의 시작은 ‘수원 천 복개 반대운동’과 복원사업으로

90년대 초 염 시장은 지동교~매교 780m, 1단계 구간 수원 천 복개공사가 실시되자 94년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설립, 15개 시민단체와 ‘수원 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 2단계 복개공사 반대운동을 펼치며 본격적인 환경운동에 뛰어들었다.

이에 시민들의 도심하천에 대한 의식이 바뀌며 2단계 복개공사를 중시시키는 한편 1단계 구간의 복원을 추진했던 것이다.

염 시장은 수원 천을 대리석으로 조경한 인공어항 같은 서울 청계천의 복원과는 전혀 다른 자연 형 생태하천으로 완벽하게 복원시킨 것이다. 지금은 잉어와 붕어 등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서생물과 오리 들이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시민들과 함께 공생하고 있다.

도심 한가운데 전형적인 건강한 자연하천을 이룩해 놓은 것이다. 그 결과로 수원시민들은 자연친화적으로 바뀐 수원의 중심, 화홍문과 남수문을 품은 수원 천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의 정서를 누리는 혜택을 받게 됐다.


▲ 순수한 시민운동과 환경운동이 자연스럽게 도시의 수장으로

순수하게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환경운동으로 출발한 염 시장의 수원사랑과 시민사랑은 결국 2010년 수원시장으로 입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때부터 염 시장은 환경운동을 넘어 끊임없이 지방자치강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신념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간 염 시장의 지방자치강화에 대한 노력과 연구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자치분권에 관해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해박하고 전문적인 인물이 되었다. 염 시장은 130만이라는 전국최대 기초단체장을 3번이나 연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점과 문제점들을 뼈저리게 느꼈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연방제 스타일의 지방정부 탄생을 애타게 부르짖으며 그 선두에서서 전국의 지방자치발전을 이끌기도 했다.

염 시장은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CL)상임대표로서도 지방자치에 앞장서 중앙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폐기를 보며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끼다.

염 시장의 지론은 간단하다. “지방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이 잘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행복해 진다고 했다. 그리고 “지방이 잘살려면 주민들이 동네 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지방, 우리도시의 ‘일’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지고 참여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치분권이 실현 되면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훌륭한 정책들이 만들어 질 수 있고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사업(스몰베팅, Small betting)을 중앙정부가 좀 더 키우고 다듬어 '스케일 업 (scale-up)'을 하면 지방을 위해 훌륭하게 완성된 정책들이 다양하게 도입 될 수 있다고 했다.

기초단체 스스로가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상황과 환경에 맞게 역량을 발휘하는 맞춤행정을 펼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지방자치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성공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기초단체가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광역단체가 도와주고 광역단체가 처리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상향식 자치분권정책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염 시장은 이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처음 수원시장으로 입성한 이래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하고 혼신을 다해 추진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다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처분되는 것을 보며 염 시장은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낄 정도로 망연자실했었다고 했다.

‘자치분권’이란 국가적 명제가 국회에서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 공학적 셈법에 밀리는 현실에서 염시장은 참담한 한계를 느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제도권(국회와 집권당 내부의 의사결정 집단)으로의 진입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 최고위원의 도전은 시대적 소명이었다.

가장 이상적이며 성공적인 국가발전은 완벽한 지방분권에서 시작한다.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증명되었다. 코로나 확산의 현장에서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방역과 시민들의 보호는 절대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절박하고 시급한 지방의 정책도 중앙에서는 대부분 외면당하거나 심지어는 무시당해왔다. 모든 논리가 중앙논리로 집결되며 제도권안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정부의 정책마저 좌우지하는 현실에서 진정한 지방분권은 실현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정권재창출에 포커스가 맞춰져있고 지방의 절실한 정책들은 늘 뒷전으로 밀리는 게 현실이다.

최고위원의 구성이 전부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되었었기에 중앙정치현안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는 합리적인 지방발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176명이다. 또한 민주당 당적으로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이 151명이고 광역의회의원이 652명이며 기초의회의원은 1683명이이나 된다. 모두 합쳐 2441명의 풀뿌리 정치인들이 전국에 포진해 있다.

이렇게 많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존재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들의 목소리가 중앙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은 그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건강하게 당을 만들고 효율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려면 풀뿌리 정치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그 통로 역할을 맡기 위한 시대적 소명을 안고 이번 민주당최고위원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염 시장은 그 뜻을 이루게 되었다.


▲ 정부의 중요정책과 중대 국정과제를 위해 지방 풀뿌리 네트워킹을 적극 활용

현재 민주당에는 중요하고 굵직한 국정과제들이 즐비하다. 이를 슬기롭게 풀기위해선 지방의 풀뿌리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활용, 현장성을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의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국 풀뿌리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를 적극 활용,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치와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는 기초가 튼튼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염 시장은 민주당최고위원후보 출마선언을 한 지난 7월20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의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들은 물론 수많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거기서 민주당의 바람직한 앞날을 고민했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곳에서 들은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중앙정부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과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앞으로의 계획

혹자들은 최고위원이 되면 수원시정책에 소홀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편견일 뿐이다.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행정을 끌어나가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일례로 지난 해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당리당략에 따른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국회가 마비됐었다. 자연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계류될 수밖에 없었고 올해 5월 19일에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결국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다시 입법안으로 만들어 국회에 넘겼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잠만 잤다. 지난 5월 국회 폐회직전 형식적으로 법안심사소위에 올려 졌지만 이 역시 결국 무산됐다. 본회의 상정도 못하고 자동폐기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염 시장은 너무도 속상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 염시장은 최고위원이 되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지방정부건설을 위해 정진할 것이다. 현재 전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란 이래 최고로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최선의 방책을 찾기 위해 무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 최고위원 당선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염 시장은 최고의원 당선 후 그 소감으로 민주당 사상 처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승리를 일궈냈다고 했다. 그리고 수많은 선거를 치러왔고 당선의 소감을 많이 느껴 봤지만 이번 선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이는 염태영 개인의 승리가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30년 역사의 성과와 결실이며 이을 위해 함께 뛰어주진 전국의 모든 당원과 대의원 그리고 풀뿌리 정치인들 모두의 승리라고 했다.

처음 최고위원에 도전하던 당시는 주위의 우려가 컸고 혹자들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다 하지만 후보예선을 1위로 통과했고 원외 인사였음에도 최고위원 5명 중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전국의 현장을 돌며 지역의 당원·대의원들과 함께 진정으로 지방을 위한 충심과 진정성을 그들이 믿어준 결과였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19 대응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자치분권에 대한 당원과 국민들의 열망이 오늘날 원외 인사인 자치단체장을 최고위원으로 밀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염태영 시장은 이런 막중한 임무를 느끼며 최선의 다할 것이다. 그리고 격려와 회초리로 한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질타와 애정을 동시에 바라고 있을 것이다. 사상최초의 풀뿌리 민주주의·정치인의 무궁한 활약을 기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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