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들에 끔찍한 형벌을 내리는 대신, 모든 사람에게 약간의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1516년 출간된 토머스 무어의 ‘유토피아’에는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일정한 소득이 등장한다. 바로 현대 기본소득 개념의 첫 등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500여 년 전 소설 속 아이디어가 현실 세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방역을 위한 물리적 경제 멈춤 현상으로 직장을 잃거나 장사를 아예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면서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급부상한 것.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10~11일 국내외 기본소득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세계적 정책축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을 만나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화두가 된 기본소득과 대한민국 기본소득 이슈를 선도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실험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봤다.
■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새로운 정책으로 극복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춰 정책도 변화해야 해요. 특히 위기의 시대일수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현재, ‘기본소득’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비견될 만한 역사적 사건은 미국 대공황밖에 없다”며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당시 미국이 대공황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1929년 당시 미국은 경제 대공황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졌다. 미국의 실업자 숫자는 1,000만 명을 넘었고 실업률도 20%를 초과했다. 극도의 불경기에 기업들이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흑인과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김 수석은 “대공황 당시 실업률이 치솟는 와중에도 후버 대통령은 기존의 무개입주의를 고수했다”며 “대통령직속 실업지원기구, 부흥금융공사법 제정 등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대공황의 경제난과 실업난을 극복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후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등장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정책, 과감한 정책을 쏟아냈다”며 “긴급재정 지출 등 기존 경제학적 상식에 매몰되지 않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도전이 있었기에 미국은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즉, 기존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선 혁신이 필요하고, 이는 기존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도전에서 나온다는 게 김 수석의 생각이다.
■ 경기도, 대한민국 기본소득 이슈 선도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심화하는 양극화, 소득감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는 ‘기본소득’이 대안이다.
김 수석은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의 효율성은 높아졌으나 일자리 감소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당장 내일의 일자리와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또 생산력 향상에 따른 초과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면서 노동을 통한 소득분배 구조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점차 현실화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 사회의 공유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공유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둔 기본소득은 고용불안,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인 셈이라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
민선7기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부터 재난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을 추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 수석은 “성남시 청년배당을 시작으로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으로 이어진 경기도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했다는 점”이라며 “이를 통해 단순히 유효수요의 창출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수석은 현재 경기도의 기본소득 실험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성과가 실질적으로 검증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전통시장 점포 등으로 구성된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6주 평균 39.7% 증가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기연구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분석)
김 수석은 “경기도에서 시작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을 끌어냈다”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입증되면서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이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 ‘사람을 사람답게’ 더 나은 삶을 위한 계기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정책의 최종 결정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기본소득의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 줄 때 정책이 구체화하고 확대될 수 있습니다.”
김 수석은 “새로운 정책이 국민의 삶에 정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는 기본소득박람회,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은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대해 “기본소득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기본소득 확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오프라인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만큼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를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면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 영화관부터 도서관, 경품 퀴즈 등 다양한 콘텐츠를 풍성하게 준비해 놓았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11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최와 함께 기본소득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