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사회에 ‘잿빛 구름’이 진하게 떠 있다. 내일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취업난과 생활고 때문에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 세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인간관계와 주택구입까지 포기해 ‘오포 세대’라는 자조가 적잖게 나오고 있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암울함을 안겨주어 서글픔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 같은 우울함은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7월 20대 고용률이 56.1%로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채용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대한상의가 얼마 전 발표한 조사에서도 국내기업 10곳 중 4곳은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줄일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30~50대는 ‘일시휴직’ 형태로 일자리를 유지한다지만, 20대는 코로나 사태로 아예 취업기회가 막힌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안이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업자 감소폭이 3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한다는 이유로 “고용상황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아전인수 격 행태나 다름없다. 7월 실업자는 113만8000명으로 21년 만에, 실업률은 4.0%로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50만명이 늘어난 1655만명으로 7월 기준 199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중 20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15~64세(3.0%)의 3배에 가까운 8.4%나 늘었다. 특히 2014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은 58만명의 ‘구직단념자’ 가운데 20대가 19만5000명에 달했다. 무슨 근거로 고용 사정이 나아졌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가 간과해선 안 될 심각한 문제다. 출발부터 벽에 가로막힌 청년들은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또다시 후배들과의 경쟁에 맞닥뜨려야 한다. 경력단절, 사회안전망 소외 등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쳐 취업시장에 혼란을 가져올까 우려된다.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복합불황기에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은 하나를 추진해도 장기적으로 작동 가능하고, 시장 친화적이어야 할 것이다.
해답은 잠재성장률 회복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청년 실업 문제는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아울러 왜곡된 노동시장도 바로 잡아야 한다. 투자활성화와 고용의 유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조가 힘을 합해야 한다.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고용에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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