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 상황이 다시 악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고용 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내놓은 고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고용 상황 악화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적시성 있는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악화했던 고용 지표는 최근 수개월 동안 조금씩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큰 규모로 재확산하면서 다시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생활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추가 대책 발굴을 통해 고용 위기에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전국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휴원과 초·중·고교 원격수업으로 직장인의 자녀 돌봄 수요가 커진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특히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를 포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한데 올해 상반기 이를 소진한 직장인이 많아 휴가 기간 확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외에도 직장인이 자녀 돌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존 제도에 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직장인이 가족 돌봄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그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는 "종교단체와 함께 민주노총에서도 별도 행사를 개최한 바 있는데 참여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등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과 가까운 보신각에서 약 2천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했고 이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아직 방역 당국에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