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책으로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양질 조례안 위해 의원 당 최소 한 명 ‘정책지원 전문인력’ 절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운영 정책공약 완성도 높이는데 진력
“이재명 지사 이슈 선점 감각 탁월…실행 과정 과도함 논란도”
세계화·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시대흐름이다. 지방정부 선출직들의 역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의회는 입법활동,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의 ‘동네일꾼’으로서 책무가 중차대하다. 지방의회 재출범 30년을 맞는 시점에 제10대 경기도의회 장현국(張賢國) 후반기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을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하루 전인 9일 의장 집무실에서 ‘경인경제’가 만났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위상 제고 등을 위한 장 의장의 의정활동 계획과 철학, 미래 비전 등을 들어보았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후반기 의장은 상징성 큰 의정상 구현 목표를 이렇게 전제한 뒤 “의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의원마다 도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 의장과 나눈 일문일답의 주요 내용이다.
- 당선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지방을 살리고 주민 행복을 책임지는 ‘디딤돌 의장’이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도민 삶이 어려운 가운데 막중한 책임을 지게 돼 마음이 무겁습니다. 10대 의회 반환점에서 저를 선택해 준 이유는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방의 정책으로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임을 말씀드립니다. 후반기 의회 목표는 ‘참여존중 의회’, ‘소통공감 의회’, ‘도민중심 의회’ 수립입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땀의 보람을 나누고 도민 행복의 결실을 맺어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당선사례에서 ‘디딤돌 의장’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도민 행복과 도의원 의정활동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나서며 밝힌 출마의 변이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디딤돌 의장이란 의원들이 지역구나 소속 정당, 이념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이지요. 나아가 도민 삶의 현장에 ‘사랑중심 민생중심’의 가치가 더 많이 실현돼 행복해지도록 디딤돌을 놓겠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더욱 낮은 곳에서 항상 열린 자세로 도민과 의원을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기북부 인구는 352만 명으로 전국 3위인 부산시보다도 많습니다. 도의회 북부분원은 경기북부 도민·도의원을 지원하는 ‘첫 걸음’입니다. 의원별 지역구나 여건, 이력에 구애 없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선거 공약을 수립할 것입니다, 도의회 북부분원 설립 시 경제실·건설국·교통국·북부소방본부를 관할하는 소관 상임위 행감 및 예산·결산 심의 북부분원에서 실시 가능.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의정활동 체계화가 기대됩니다.”
- 3선 역임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장단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말해주시죠.
“도의원은 지역 이해도 높은 ‘지방의 전문가’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지방의원은 현장을 지키고,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항상 주민 곁에서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현안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점은 전문교육시설·지원인력이 전무(全無)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입니다. 지방의원이 역량을 쌓고,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원별 정책을 지원할 전문인력이 없다는 점이지요. 의원 개개인의 정책적·이념적 지향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고 양질의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의원 한 사람당 최소 한 명 이상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방의원 전용 교육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상 지방의회 의원 전문성 확보는 국가의 의무로 법제화돼 있으나 지방의회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은 없습니다.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마땅한 시설 없이 국회 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사설기관 등에서 교육받는 형편으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해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및 지방의회 의정연수원 설립으로 요약됩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정부 안으로 지난 7월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좌초됐지만, 전국 광역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절대 다수가 민주당의원이어서 현 집행부 감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그건 기우이자 우려일 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 역할이 견제와 감시인만큼 그 본질이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이다 보니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티격태격’하는 부분은 덜한 게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자기 식구들끼리 싸우는 게 더 치열하고 무서운 법입니다. 같은 당이니까 의회에서 지사가 원하는 것을 해 주겠지, 집행부가 의회가 원하는 해 주겠지 하는 것은 추측일 뿐 결코 그렇지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당 의원수가 많다 보니 선명성 경쟁이 벌어져 도를 넘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며 거수기 노릇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전반기 의회에서 ‘야당 같은 여당’의 자세로 집행부 견제·감시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여대야소 구조와 집행부 수장인 도지사 및 도교육감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인 데 대한 우려는 제10대 의회 초기부터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전반기 의회 당시 송한준 전 의장은 ‘야당 같은 여당’을 강조하며,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청년면접수당 등 의회 심의 결과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예산을 삭감하고, 도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6곳에서 12곳으로 두 배 늘린 것을 일례로 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의회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근본적 문제는 일당체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이 돼 있지 않고, 기구신설을 포함한 자치조직권이 없습니다. 의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선 지방의회가 주요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반기 의회의 ‘야당 같은 여당’ 기조를 이어가며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음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 솔직히 평가해 주시죠.
“겪어온 바로는 일반 사람과는 다른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사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정부보다 더 빨리 치고 나가는 모습 등 이슈를 선점하는 감각이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과 재난기본소득, 청년수당 등 여러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 정말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지지도가 20%를 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를 실행하는 과정이 과도하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면서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변에서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재임 기간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요?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운영으로 정책공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게 제대로 된 마무리입니다. 전반기 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해 31개 시·군을 방문하며 도의원 공약에 대한 논의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후반기 의회는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운영하며 정책공약을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지역별 대형 사업현장 방문과 의원 개개인 ‘고충’도 함께할 것입니다. 특히,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화성 송산 국제테마파크 예정지,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지역별 대형 투자사업 추진 현장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기동부권 6개 시·군 및 북부지역 중첩규제 현장, 집단민원 발생지역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민생현장도 부지런히 찾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경기도의회의 모습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나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시죠.
“정치인의 주요 덕목은 ‘소통’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공감대를 넓히지 않고선 협치와 타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좋은 정치인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도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개인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따져보고, 소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해야 진정한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장’이 되라는 점을 다시금 약속합니다. 도민들에겐 ‘일 잘하는 의회’, 의원들에겐 ‘일할 맛 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든든한 마음 가득했다. 장현국 경기도의장 같은 ‘신뢰받는 정치인’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존속하고, 미래 비전을 담은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 대담·황종택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