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인프라 구축…금융세제 개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은 6일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끌겠다"며 금융 세제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 투자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과세 합리화는 물론, 장기투자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재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증권거래세 폐지 ▲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 펀드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 ▲ 손실이월 공제 ▲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 등을 입법 과정에 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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