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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대표회장 "지방교부세, 감액 아닌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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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대표회장 "지방교부세, 감액 아닌 증액해야"
  • 신규대 기자
  • 승인 2020.07.02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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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의회, 기재부 4조1천억 삭감안에 "말도 안 돼" 비판 쇄도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겸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겸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는 기획재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세입경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4조1000억원을 삭감한다는 예산안에 대해 반대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2일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등을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세입경정 한 방안의 고리로써 여기에는 지방교부세 1조9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000억원 등 모두 4조1000억원 감액 정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전국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세입 감액 추경에 따라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삭감 정산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당국의 고민이나 고려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며 실밍감과 함께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일말의 협의도 없이, 지방교부세 2조원가량의 삭감 추진은 절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다.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겸 수원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초 2020년 본예산 편성 때보다 지방세수가 크게 미달된 상태에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장기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역경제는 평균 이하의 역성장이 명백히 예상되는 만큼 지방교부세의 감액이 아닌 지방교부세를 되려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는 세입경정은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기초정부에 더 많은 피해를 주게 될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까지 훼손할 수 있는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점점 열악해져 가는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확충하고, 한편으론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 간 불균형을 보정하는 완충장치로써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이라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도 크게 다뤄지고 있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2006년 내국세의 19.24%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법정률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방의 부족한 재원 충당에 있어 2019년 7조2000억원 부족재원이 발생하는 등 교부세의 보전 기능이 크게 약화돼 가고 있다.

전국협의회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성명서 표명을 통해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은 2020년에는 적용치 않고 추후 조정토록 촉구 중이며, 열악한 지방의 재원 보장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2%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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