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협의체-정부 4개 위원회, 저출산·고령화 등 극복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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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 협의체-정부 4개 위원회, 저출산·고령화 등 극복위해 '맞손'
  • 신규대 기자
  • 승인 2020.06.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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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지방소멸 위기 등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기념세미나 개최
▲ 지방 4대 협의체·정부 4개 위원회가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등 위기 극복을 위한 협약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수원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4개 정부 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6월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반자적 상생관계 구축을 통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대행사로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 내빈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은 국가적인 위기인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의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로서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국가를 만드는데 중앙과 지방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4개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확대, 국가균형발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 전환 등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 4대 협의체는 시·도 및 군·구에서 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4개 위원회와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극복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연구, 제도개선, 토론회·세미나 등 학술·연구행사 등을 함께 추진하고 아울러 4개 위원회와 지방 4대 협의체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러한 협력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4개 위원회와 지방 4대 협의체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제 지역발전정책은 지방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정책을 설계·집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제도적·재정적인 포괄적 지원을 하는 방식을 근본적인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 “저출산 정책과 지역균형 및 자치분권이 씨줄과 날줄처럼 동시에 이루어져야 사라져가는 지방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에서는 특성을 반영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는 이를 위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범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함께 견인할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 후에는 2부 행사로서 저출산 및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기념세미나가 개최됐으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청년경제지원팀 과장인 이미나 박사가 “경상북도의 첫 실험 :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증평군 최창영 미래전략과장이 “Beautiful 증평의 소멸위기극복기”를 각각 사례로 발표하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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