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연의 법고창신] 고소득자 세금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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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연의 법고창신] 고소득자 세금체납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6.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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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생활의 기본수단이기에 필요하다. 그러나 정재(淨財)가 있고 탁재(濁財)가 있다. 돈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하지만 촌지 수준이라도 검은돈을 가까이하면 악의 편에 서는 법이다. 2000년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문제가 된 인사는 대부분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적절한 부동산 및 주식 투자 등에 걸렸다.
세상사 현실은 탁해도 자정의 노력은 있어야 한다. 물 흐르듯 순리대로 되어지는 게 아름답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국민의 납세 의무는 다해야 한다. 물론 공평 과세는 긴요하다. ‘노자’가 “가난해서 굶주리는 것은 많은 세금과 함께 생기고, 나라와 집안이 어려운 것은 지나치게 정치와 동반하는 데서 온다.(窮饑困餓伴多租 國難家離侶有踰)”고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인간 공동체 영위에 있어 공동체를 영위하기 위해선 그 구체적 실현 도구인 세금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실행돼야 한다. 무리하면 탈이 나고 후유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의사·변호사·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가운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3450명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 735억원을 압류하고 추심 등으로 14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7만9963명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해 2만1246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확보한 명단 자료를 토대로 이들 중 3450명의 공탁금 735억원의 압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법원 추심을 통해 288명으로부터 체납액 4억원을 징수하고 압류통지 후 자진 납부 등으로 264명으로부터 체납액 10억원을 징수했다.
선진민주국가에선 정부의 개입을 간소화하고 시민들 자발적으로 준법을 하도록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하지만, 세금탈루 같은 범죄행위는 예외이다. 국세청은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겠다.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도 세상에서 벌어들인 만큼 사회에 환원한다는 양식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령 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경책하고 있잖은가.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오고, 재앙은 탐심이 많은 데서 온다(患生於多慾 禍生於多貪)…위로는 하늘이 지켜보고 아래로는 지신이 그대를 관찰하고 있나니, 오직 정도를 지켜 마음을 속이지 말고 조심하고 또 조심할 일이다.(上臨之以天監 下察之以地祇 惟正可守 心不可欺 戒之戒之)”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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