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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연의 법고창신] 북한의 ‘평화 역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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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연의 법고창신] 북한의 ‘평화 역류’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6.18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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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살아 숨 쉰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손무와 손자 손빈이 지은 병법서이지만 국책(國策) 결정, 장군 선임을 비롯한 작전·전투 전반을 격조 높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설명하는 데다 이를 사상적으로도 뒷받침해 2400여 년이라는 시대를 뛰어넘어 삶의 교훈서가 되기도 한다.
손자병법의 핵심 요지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곱 가지 계책(七計)’을 제시한다. 첫째 지도자의 역량을 비교하라(主執有道), 둘째 장군의 능력을 비교하라(將執有能), 셋째 국제정세와 경제상황 등 내외부 여건을 비교하라(天地執得), 넷째 법령을 비교하라(法令執行), 다섯째 무기와 병력이 누가 강한지 비교하라(兵衆執强), 여섯째 병사들의 훈련 정도를 비교하라(士卒執鍊), 일곱째 신상필벌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비교하라(賞罰執明)이다.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다. 2018년 9월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 상설 대화창구로 설치됐던 연락사무소가 21개월 만에 사라졌다. 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협의·소통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무위로 끝났다. 북한의 행태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전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평화를 거스르는 역류(逆流)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손자의 말에서 지혜를 얻자. 이른바 ‘위나라를 포위해 조나라를 구하라(圍魏救趙)’이다. 급하다고 서두르지 말고 적의 급소를 ‘공격’해 단숨에 적을 제압한다는 뜻이다. 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자 조나라 왕은 제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다. 이에 제나라 책사 손빈은 역으로 위나라 수도를 공격해 승리한 바 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을 옥죄어 북이 스스로 ‘개명사회’로 나오게 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대표되는 북한 지도층도 세계정세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총포를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드는 게 시대 흐름임을 깨닫길 바란다. 북한은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세계 군비 지출과 무기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GDP의 17%에서 23%가 군사비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1∼2 %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의 인구 대비 군인 비율도 세계 2위로 나타났다. 북한의 병력 규모는 117만명으로 인구 대비 4.9%에 달하고 있다. 백성의 삶의 질과는 거리가 먼 ‘병영국가’이기에 최빈국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손자병법’은 이렇게 타이르고 있다. “군대는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오직 무력만을 믿고 전진해서는 안 된다. 생각 없이 인원만을 믿고 상대를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상대에게 사로잡히게 돼 있다(兵非益多也 惟武無進 無慮而易敵者 必擒於人).”
북한 지도층은 인민들이 ‘이밥에 고깃국’이라도 먹도록 하려면 호전적 군사비를 줄이고 개혁개방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대비태세가 중요하다. 유사시 첨단무기와 충천하는 사기로써 북의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어능력은 갖춰야 하는 것이다. ‘손자병법’은 이렇게도 가르치고 있다. “폭도를 토벌하고 사악한 자를 처단하는 것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伐暴誅邪保國民).”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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