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공급·투자처 발굴 어우러져야 집값 잡는다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17일 내놓았다. 투기 열풍이 뜨거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이다.
풍선효과 차단과 '갭투자' 봉쇄 등 일정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 수원·군포·안산·인천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대전·청주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데서 보듯 서울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및 지방의 투기 수요도 모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고강도 대책이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저금리와 재정 방출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의 측면이 강하다. 일부 투기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흐름을 배경으로 한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12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가진 일부 현금 부자가 ‘돈 되는 물건’을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 들어 강력했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상승세는 시장은 이미 충분한 내성이 생겼다는 증거다. 서울의 아파트값 급등세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역부족임을 보여 준다.
뛰는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 정책과 금리 정책 등이 정교하게 어우러져야 한다. 정책의 타깃으로 삼은 투기세력보다는 집을 사야 하는 서민들이 더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실수요자에게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서울에 새집이 늘어야 한다. 서울 수서역세권,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앞서 지정된 사업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보다 파격적인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인재 채용, 주거·교육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
집값이 폭등하면, 그러잖아도 힘든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결혼 적령기 젊은 층들의 내 집 마련이나 전셋집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삶을 더 팍팍하게 한다. 결국 정부 대책은 적절한 수위 조절과 맞춤형 처방을 통해 투기수요는 줄이고 실수요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 투자처 발굴과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 방향 모색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물론 ‘부동자금’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경제 활성화가 근본 처방이다.

황종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