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당국, 적극 본제 재검" 촉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며 "많은 대학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교육부가 정부 10만원, 대학 10만원 매칭 방식으로 195만명 대학생에게 20만원씩 지원하자고 요청했는데 왜 안 된다고 결정했나"라는 민주당 고용진 의원 질문에 "대학생이 200만명인데 절반인 100만명이 소득분위로 보면 8·9·10등급으로 가장 상위계층"이라며 "과연 10만원을 그렇게 나눠주는 게 합리적인지 지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이 다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의 정부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 내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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