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난리에도 끄떡없는 건보재정(?)…"의료쇼핑 1兆 급감"
상태바
코로나19 난리에도 끄떡없는 건보재정(?)…"의료쇼핑 1兆 급감"
  • 신규대 기자
  • 승인 2020.06.18 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황 속 건보 수입 되레 '뚝'
보험료 6330억 감면도 영향
▲ 코로나19로 인해 올 들어 5월까지 건보 재정에서 급여비 지출과 보험료 수입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 경인경제DB
▲ 코로나19로 인해 올 들어 5월까지 건보 재정에서 급여비 지출과 보험료 수입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 경인경제DB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줄고 불필요한 '의료쇼핑'도 감소하면서 건강보험 급여비가 올해 초 전망 대비 약 1조원 줄어들었다. 다만 건보 수입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징수율이 떨어지고 보험료 감면 등 영향으로 줄어들어 건보 재정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메르스 때처럼 지출만 감소하는 '깜짝흑자'는 없었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올 들어 5월까지 건보 재정에서 급여비 지출과 보험료 수입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건보 보험료 수입과 보험 급여비는 매년 의료수가와 보험료, 그리고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자연증가분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들어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4.6%(3조5271억원) 늘어났던 급여비는 올해는 3.4%(9487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10.1%(2조1896억원) 늘어났던 보험료 수입도 올해는 4%(9837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보험 급여비가 줄어든 원인은 과거 메르스 때처럼 병원 감염을 우려한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줄였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메르스 때의 의료 이용 행태를 근거로 추정해보면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병원 이용을 줄여 올 들어 5월 말까지 총 1조원가량 보험 재정이 절약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절약된 비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추가로 지급된 비용보다 규모가 컸다. 코로나19 치료에 지출된 총비용은 216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보료 수입 역시 크게 줄었다. 메르스 때와 달리 코로나19는 장기화하면서 경제활동을 위축시켰고, 이에 따라 4월부터 보수월액과 징수율이 감소해 보험료가 덜 걷혔다. 보험료를 감면해준 것도 수입이 감소한 요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 및 일반지역 저소득층에게 3개월분 보험료 6330억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