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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연의 법고창신] 흑수저도 미래 꿈꾸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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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연의 법고창신] 흑수저도 미래 꿈꾸게 하자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6.1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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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평등-.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성상 빈부차가 없을 수 없지만,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하면 위화감으로 인해 국민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금·은·동·흙수저의 비율 확대나 고착화를 경계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부(富)의 불평등 구조를 대하면 우울함이 해일처럼 밀려온다. 국세청의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위 0.1%(1만8005명)의 연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8억871만원이다. 소득이 딱 중간인 50% 구간(중위소득)의 근로자들은 연간 2572만원으로 조사돼 상위 0.1%가 중위 소득자보다 31.4배 더 버는 셈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상위 0.1%가 6739만원이며, 중위 소득자는 214만원에 그친다.
사실 부의 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발표한 보고서 ‘99%를 위한 경제’에 따르면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제프 베저스 아마존 창업자 등 세계 최고의 갑부 8명의 재산이 세계 소득 하위 50% 인구의 재산과 맞먹는다. 이들 ‘슈퍼리치’의 재산이 소득이 적은 38억명의 재산과 같다는 뜻이다. 부의 편중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1988~2011년 세계 최하위 10%의 소득이 매년 1인당 3달러(3천500원) 증가하는 동안 최상위 10%의 소득은 매년 1만1천800달러(약 1천400만원)씩 불어났다. 상위층의 증가 속도가 하위층의 약 4천배나 된다.
문제는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는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점이다. 빈부 격차와 사회 양극화는 이미 우리 사회의 고질이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는 소득분포 하위 10%에 속한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5세대가 걸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5세대)보다 길게 나타났다. 상위 10퍼센트가 부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높은 비율이다. '20대 80의 사회'는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이제 '1대 99의 사회'다. ‘금수저는 대를 이어 금수저’이고 ‘흑수저는 대를 이어 흑수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분사회’ 고착화다. 사회적 약자들의 비관적 삶이 굳어지면서 ‘희망 잃은 이들’이 증가하면 사회문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부모 능력에 따라 자녀 운명이 결정되는 '세습 사회'가 등장하면 능력에 따른 자유로운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라지게 된다. 계층 상승의 주요 통로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된다면 균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약화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겠다.
사실 서민의 꿈은 소박하다. 소찬(素饌)이지만 먹고사는 데 걱정 없고, 누추해도 거처할 작은 집 한 칸 장만하길 꿈꾼다.
그럼 정치, 정부란 무엇인가. 유가(儒家) 최고 경전의 하나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상서(尙書)’ 대우모 편에는 “정치란 백성을 잘 돌보는 데 있다.(政在養民)”고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다. 백성이 ‘마음 편하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함’을 뜻한다. 후한 말기 사상가 왕부도 저서 ‘잠부론(潛夫論)’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爲國者 以富民爲本)”고 말해 상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지수를 개선, 계층 간 이동을 원활케 하는 해결과제가 적잖다. 흑수저 등 미래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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