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꼴 형태의 산업구조는 이상적 모델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 기업 발전적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경제의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이 심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 경제의 침체기에, 설상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짙다.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다.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여는 데 시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숫자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의 88% 정도다. 나머지 12%는 대기업 근로자수이다. 그래서 흔히들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수 부진으로 일감이 줄어든 데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초대형 악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 등 감원에 나서고 있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게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라고 예외가 아니다. 경기도민 4명 가운데 1명은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9.3%는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특히 실직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조사한 결과 20대가 11.3%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은 ‘신체활동이 줄었다’가 64.8%로 가장 높았다. 전체의 39%는 코로나19로 실제로 우울함을 느낀다고 대답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이미 정치권과 중앙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여당 의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핵심 숙련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해 현행 1일 6만6천원인 고용유지지원 한도를 1일 7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이달 종료되는 각종 지원 사업들을 코로나19를 고려해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한 게 주목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2021년 최저임금 동결, 유연 근로시간제 조속 입법,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및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확대, 외국인력 고용 비용 개선, 뿌리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총 12개 정책과제를 건의한 게 주목된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 등 지방정부가 정책 최우선 순위를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유지·창출에 두고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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