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성격의 재판이든 공정성·합법성이 생명이다. 사법정의 구현의 기본이다. 선입견이나 정치적 편향성 등이 개입되거나 영향을 받는 재판은 사회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재판은 법치의 바로미터로 작용하는 풍향계라고 할 수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이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안은 상징적이다. 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시민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법조계는 물론 세인들의 뜨거운 관심은 바로 이 대목이다.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1년 6개월 가까이 끌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가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일부 시민단체 부정적 여론 조성
우려되는 점은 자칫 ‘안티 삼성’을 주도하는 일부 시민단체가 부정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비(前非)’가 있는 이들 단체의 여론몰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면 되는데도, 시민단체가 이 부회장의 유죄를 기정사실화한 뒤 재판부를 직간접으로 압박했었고, 하고 있기에 그렇다. 이들은 토론회 등을 열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론회는 해당 단체에 속한 변호사와 회계사 등이 발제를 한 뒤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발제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지 않았고 경영권 승계와도 무관하다는 삼성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삼성 재판’의 쟁점을 되짚어 보고 재판 결과를 전망하는 건 누구에게나 자유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이 밝힌 취지를 보면 토론회라기보다 ‘장외 소송전’이라고 할 만하다. 이러니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편파적 여론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일부 시민단체들이 ‘설쳐대는’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 원인은 멀지 않다. 현 정부가 반기업적, 곧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대기업을 적폐로 몰면 투자와 생산 활동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기업은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부(國富)의 원천이다. 대기업의 병폐를 개혁하는 일에 반대할 이는 없다. 하지만 교각살우는 경계해야 한다. 소뿔 고친다고 소를 죽여서는 안 될 말이다.
사과문 발표 비롯 ‘개전의 정’ 보여
작금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제 위기의 쓰나미를 맞고 있다. 설상가상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중 간 무역전쟁까지 재점화되고 있어 장기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공황기적 침체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책은 경제 핵심 주체인 기업인들의 사기를 살리고 제품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정부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확충에 도움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사리가 이러하다면, 특정 기업 총수에 대한 법리 해석의 유·불리를 떠나 이재용 부회장을 자유롭게 해 경영에 전념토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이 부회장은 꼭 한 달 전인 지난 5월 6일 경영권 승계 논란과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개전의 정’을 충분히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기술과 제품은 1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잘못 때문”이라고 언급한 데 그의 진정성이 배어 있다고 본다.
물론 이 부회장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윤리경영을 위한 실천이 요청된다. 재물을 갖되 정당한 방법으로 모아야만 떳떳하고 주변에도 덕이 되기에 그렇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지혜로운 이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으며, 청렴한 사람은 가져선 안 될 것을 탐하지 않는다(智者不爲非其事 廉者不求非其有)”라고 한 바는 교훈적이다. 재계 1위 삼성과 국가경제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비상(飛上)의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 /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