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가 화두다. 민생(民生)의 절박함에서 비롯되고 있다. 오랜 불황에 부익부빈익빈, 민초의 삶은 하루하루 버겁기 그지없다. 민생의 어려움 해결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오죽하면 사마천은 ‘사기(史記)’에서 이식위천(以食爲天), 백성은 먹고사는 일을 하늘로 삼는다고 했겠는가.
문제는 미증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언제까지 갈 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닥친 위기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점이다. 경제지표는 불경기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역성장이 현실화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4%로 내려앉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2분기는 더욱 ‘처참’할 수 있다.
‘공정’ 정신 살린 경기 재난기본소득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외환위기 이래 22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코로나 경제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0% 안팎 급감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당국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실물·고용 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외 예측기관 역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권으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이 받은 실물경제의 어려움, 중소 영세업종 종사자들의 실직에서 오는 막막한 생계를 어느 정도 돕는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다. 사회적 약자에게 ‘용기주기’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 빠르게 실시한 경기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80%까지 회복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추세라면 재난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6~7월경이면 전년대비 거의 100% 회복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기대도 갖게 하고 있다.
물론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전국적으로 실시됐지만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도입해 시행했다. 이 지사는 이미 1년 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실시국가 지자체장 등을 초청, ‘세계 기본소득박람회’를 열 정도로 ‘기본소득’을 주창했던 것이다. 이 지사가 민선7기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내건 대표적 슬로건인 ‘공정’ 정신이 바로 기본소득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이다.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현금 결제와 차별거래 한 가게들을 적발해 조처하는 등 민생 밀착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속이거나 부가세·수수료 등 명목으로 10% 더 받으려다 카드가맹점 등록취소, 지역화폐(재난소득) 거래금지, 세무조사, 형사 처벌까지 받으면 결국 100%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탐대실을 느끼게 하겠다는 강한 실천 의지이다.
지도층이 민심 수렴해야 ‘희망’ 싹터
집권층이 제아무리 그럴듯한 말과 청사진을 내밀어도 장사가 안되고 실업자가 넘치는 사회는 불안하다. 도덕성마저 실종되고 만다. 지도층이 백성의 살림을 세심히 살펴 민심을 수렴하는 정책을 펴야만 ‘희망의 정치’는 싹튼다.
난세 중의 난세였던 중국 춘추시대를 태양처럼 밝힌 제자백가는 제나라 명재상이었던 관중으로부터 시작한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행동으로 본을 보였다. 그의 저서 ‘관자(管子)’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정치가 흥하는 것은 민심을 따르는 데 있고 정치가 피폐해지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데 있다.(政治所興 在順民心 政治所廢 在逆民心).”
관중의 생각은 역사상 최초로 지배층이 서민층의 경제의식과 힘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오기만 했던 민초들의 힘을 인정하는 시각이었다. 그렇다. 우리 사회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경제위기에 대처하려면 장단기적 처방이 필요하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계층과 산업에 대한 응급처방을 해야 하고,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중장기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국제사회는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승자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패자로 나뉠 것이다.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승자로 부상하려면 민초의 힘을 모은 기반 위에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 위기 이후 팍스 코리아나, 한민족을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이끄는 지름길이다. /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