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책무는 무엇인가. 나라를 부강하고 백성을 잘살게 하는 일일 것이다. 국리민복이다. 그럼 정치인의 ‘권위’와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국민의 신뢰다.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따라주는 믿음이다.
현실을 보자. 국민은 갈수록 깊어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경제 불황에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은 서민의 아픔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액 세비를 챙기는 등 ’돈 잔치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오죽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글이 잇따랐겠는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상위권이다.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내놓은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5.27배로 34개 회원국 중 일본(5.66배)과 이탈리아(5.47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좌절
반면 법안 발의·처리 건수 등 각종 지표와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은 비교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26위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이 2위인 스웨덴이나 5위인 덴마크는 의원 전용차가 아예 없고, 의원 두 명당 한 명의 비서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의원 1명당 9명까지 둘 수 있는 비서진의 보수와 인턴 보수까지 합하면 의원 1명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8억 원 정도다. 이런 실정에서 국회의원들은 200가지가 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한데 ‘의회 역사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37%에 그친 법안 처리 실적이 미흡했던 20대 국회는 1만5천여개에 달하는 역대 최대 발의법안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과 일부 민생법안을 처리했을 뿐 대부분 폐기 위기에 처하게 하고 29일 임기를 마친다.
안타까운 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는 것이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을 향한 분노가 들끓는다. 특례시 지정은 더 늦출 수 없는 필요불가결한 사안이다. 현재는 광역인 도가 모든 일을 선도하고, 기초지자체는 거기에 맞춰주는 식이다. 100만명 급 대도시엔 안 어울린다. 경기 수원시(120만명)는 울산광역시(114만명)보다 인구가 많고 인프라와 인적 자원 다 충분한데 오로지 권한만 안 준 상태다. 울산시는 수원시보다 예산과 공무원 수가 2배다. 울산시민이 받는 사회복지 비용이 1인당 140만원 수준인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68만원 수준에 그친다. 행정서비스는 물론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온당치 않다. 100만이 넘는 경기 고양·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100만에 가까운 성남·부천시도 이에 해당한다.
■글로컬 시대 지방분권은 시대 흐름
세계화·지방화는 시대 흐름이다. 글로벌과 로컬의 시너지, 이른바 글로컬(Glocal) 시대다. 지역 특성을 살린 상품과 문화를 세계시장에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이야말로 선진국형 지방자치 모델인 것이다. 문제는 국민 63%는 ‘지방자치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자치는 필요한데,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단체장과 지방의회 행태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이율배반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격차를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마침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던 터다.
지방분권에 대한 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특례시’ 법안을 무산시켰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언급처럼 정치권은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열망을 끝내 외면한 처사로서 20대 국회 마지막 오점으로 남아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책무를 몰각하고 국민 신뢰를 잃은 20대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논어’에 소개된 공자와 제자 자장의 대화를 경청해보라. 자장이 스승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자리에 있거든 게을리하지 말고, 일을 행하게 되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居之無倦 行之以忠).” /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