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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댓글 민심] 전 국민 고용보험' 불 지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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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댓글 민심] 전 국민 고용보험' 불 지피나
  • 최혜린 기자
  • 승인 2020.05.0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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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부터, 어떻게 확대하느냐가 쟁점
▲세금으로 자기네들 보험들고 급여 또박또박 나오니 현실 1도 모름. 자영업자들처럼 모든걸 자부담해야되면 함부러 저런말 못할거야. 공직자 4대보험도 모두 자부담 해..세금 막쓰지 말고.-cell****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앞으로 합법적인 모순 명분 내 세워서 돈 글거 간다-jhie****

▲기업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아주 수작을 부리는구나?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 고용보험 0.8%+고용안정 0.85%, 산재 2~5% 이정도로도 부족하냐?-dudt****

▲지금도 가짜로 고용보험 타 먹는 사람이 무수히 많고 어떤 경우는 일을 하는 것보다 고용보험을 타 먹는 것이 더 이익인 경우기 있어 일자리가 나와도 일 안하는 사람도 있는데 온 나라를 일안하고 공짜만 바라는 노예근성 심어서 어떻게 하려고? 사회주의 혁명에는 좋은 환경이겠지. 그래서 남미가 망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망했잖아?-bsg6****

▲말이쉬운거지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하고 여기저기 일하며 보험료내연서 아파서 일못하면 어디서 받는지 최소3개월이상 한직장에 다녀야 하는데 것두 회사가 어려워 지거나 사유가 타당해야 하는것을 세수 충당하기 위해서라면 국회의원들 해외연수랍시고 여행경비 타가는거나 막아요-p832****

▲제2의 국민연금 강제가입. 세금을 뜯어야 되는데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쓰는 꼼수. 조만간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게 해달라고 원성이 자자해질 거다.-dire****

▲고용보험 가입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강제가입 맞죠? 개넘들 돈뜯어낼땐 사람 피말릴정도 괴롭히더니 결국엔 강제가입-705s****

▲자영업자는 손해안보고 낸 보험료 받으려고 일정기간되면 폐업과개업을 반복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보험료만 내는건가요?보험이란것이 이득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보는 사람도 있을텐데 또하나의 준세금이 아니었으면 하며 뜯어갈 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지 궁금하네요.-didi****

▲제도는 있되 가입은 자율에 맏겨야 한다.노조의 가입처럼~~~모든것을 강제하는건 항상 부작용이 있는 것이다.-oasi****

▲4대 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입니다. 준조세 역할을 하지만 그 쓰임이 한정되어 있죠~~ 게다가 4대보험은 복지사회의 첫걸음이긴 하지만, 글자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는 목적인것이지 국가에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것을 해결하려 하면 안됩니다. 사실 건강보험도 그렇고,, 고용보험도 그렇고 살면서 혜택받지 말아야 하는 것중에 하나이죠. 아프면 안되고 실업이 되서도 안되니깐요. 국가 정책이 잘못되어 실업자가 생겨나는걸 불가피할때 사용하는것을 경제를 위하고, 정부 정책의 실책을 위해 사용한다? 과연..-kkap****

▲선진국도 비정규직 다 있는데 선진국은 필요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거야. 초등학교 교사도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싶은 아줌마들이 비정규직으로 많이 하는 직업이고. 대신 비정규직은 임금이 쎄. 각종혜택을못받는 대신에 임금이 1.4배 이상 높으니까. 일부러 비정규직만 하려는 사람도 있어. 비정규직보다 임금떼먹는 악덕업자들 처벌하닌게 더시급하다. 문재인정부는 정말 뭐가뭔지 하나도 몰라-ksju****

▲프리랜서도 4대보험 필수적으로 가입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gral****

▲반대! 지금도 의료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내기 힘들다-gest****

▲이건 너무 간거 같은데 내는돈 보다 악용으로 세는 돈이 더 많아 질것같다... 프리랜서나 노가다 등등 채우고 놀고 채우고 놀고-efki****

▲뉴스에 열심히 올리네요 아까도 올라왓엇는데 고용.국민.건강 전국민 의무화 좋죠 다만 100퍼 본인부담으로 회사가 왜주죠? 회사에서 헤택보는제도가 아닌데요? 산재야 회사가 헤택보니 그렇다쳐도요?^^-ahn9****

▲고용보험말이좋다또무슨명목붙여서뜯어갈려고설레발치는거지전정귄정치못했다고해도우리자영업자에게는훨씬살만했다문씨들어오고삼년동안세금오른거비교하면엄청나다장사는안되고물가,세금만엄청올라서참몹쓸정권인데지지하는인간들은뭘까또돈몇푼주고세금뜯어갈궁리만하는문미친정부확갈아엎고싶다-sujy****

▲버는건 쥐꼬리인데 세금만 졸라 거두네.. 혜택은 받지도 못하고.. 자영업자 관둬야 할듯. 하면 할 수록 손해만 보네.-toon****

▲고용정보원인가 고용보험 관련 기관에 아들 입사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가 고용보험 쪽 강화 하려고 하네요. 국민들에게 준조세 격으로 돈을 내게 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운영하고 있듯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전국민 대상으로 준조세 격으로 돈 내게 하려고 명분 만드는 것... 지난 세월동안 낸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혜택 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다는 것.....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시의 납부 금액 대비 수령시의 실질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연금으로 생활하기는 어렵고 거의 용돈 수준이 되고.-chri****

▲자 이제 전국민의 세금 타임-prid****/ 정리=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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