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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양성과 변화 고려한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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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양성과 변화 고려한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5.0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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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집값 안정화 정책이 가시화됐다. 정부는 내년에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에 대해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아파트 시장 거품 빼기에 나섰던 정부가 이번엔 서울·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카드로 시장의 장기 안정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에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심으로 30만 가구 공급 사업을 서둘러 내년 말에는 양질의 입지에서 입주자 모집을 본격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으로 비싼 서울 집에 달려들지 말고 입지 좋은 3기 신도시 신축 아파트를 청약받으라는 정부의 메시지다.
8천 가구에 이르는 사전청약과 관련, 구체적인 입지 등 사업추진 상황을 조기에 내놓는 정책 시행 과제가 주어져 있다. 집값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대중교통과 교육, 상업 시설 등 인프라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전체 인구의 50%가 좁은 면적에 몰려 살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크고 작은 신도시가 세워졌지만 이 같은 인프라가 사전에 갖춰지지 않은 채 ‘아파트만 덜렁’ 들어선 사례가 비일비재해 주민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는 부족한 주택의 양적인 공급으로 출발하지만, 보다 살기 좋은 신도시 속에서 미래 주택들의 모범이 될 만한 방향으로 전개되길 기대한다. 대규모 택지의 개발 방향은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의 4가지가 제시된 건 바람직한 방향이다.
당국이 간과하지 말 과제는 미래지향적 건축이다. 현재 상황만을 생각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나 사용 변화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간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의 다양성과 변화를 고려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용도나 규모 변경 등 다양한 변화에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인생 100년 시대구상’에 맞는 새로운 주택 공간으로서 4세대와 5세대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택구성이 떠오르고 있잖은가. 저출산 고령화, 고독사, 건강수명, 돌봄(care), 에너지, 빈집 대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색의 일환이다. 우리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구변화, 가족구성 변화와 연계해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이를 위한 계획의 큰 그림들이 도시 차원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기존 도시들의 문제점들을 봐 왔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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