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 살펴보는 경제뉴스] 2020년 3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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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살펴보는 경제뉴스] 2020년 3월 셋째 주
  • 최혜린 기자
  • 승인 2020.03.20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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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화스와프계약..  600억 달러 규모

한국과 미국이 600억 달러(약 77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은행은 19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으며 9월 19일까지 6개월간 계약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추후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의 통화스와프 총액은 기존에 중국 호주 등 7개국 1332억 달러를 포함해 1932억 달러로 늘어난다.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최근 달러화 수급 불균형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화스와프는 화폐를 교환(swap)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돈을 미리 정해놓은 환율에 따라 바꾸는 외환거래다. 원화와 달러를 맞바꾸는 것이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19일부터 열람...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커져..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99% 상승하면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19일부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려 서울은 14.75%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구는 25.57%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오른 공동주택은 약 58만2000세대로 전체 공동주택의 4%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부터 신용등급->신용평점, 점수제로 바뀐다

내년부터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전환돼 등급 문턱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법령에 담긴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고 신용등급 값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바꾸는 입법예고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점수제는 전면 전환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로 변경했으며, 기존 신용등급제에서 '6등급 이하'를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바뀐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예컨대 신용등급제에서 7등급 상위자는 6등급 하위자와 신용도가 거의 유사하지만 대출 심사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문턱 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다 세분화된 개인신용평점을 여신심사에 활용함에 따라 금융회사 별로 다양하고 정교화된 여신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은 빅컷, '제로금리' 시대로 진입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빅컷(big cut·큰 폭의 금리 인하)'을 단행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5%포인트 떨어진 0.75%까지 낮췄다.

코로나19로 3월 들어 26개국에서 기준 금리 인하가 이뤄졌다.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1.0%포인트를 추가 인하하여 1.5%포인트 하락한 0~0.25%로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어 캐나다와 아이슬란드도 모두 2차례에 걸쳐 1%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낮췄으며, 캐나다는 0.75%까지 떨어졌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지난 11일 통화정책위원회 특별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번 기준금리는 영국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동차보험이 달라졌어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 높아지며, 고가수리 시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19일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위한  '자동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기존 300만원 한도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대인사고 1건당 부담금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사고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또 합리적인 보험료를 위해 고가의 수리비가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는 보험료 할증을 강화하는 한편 150% 넘게 수리비가 드는 경우 15%에서 23%까지 할증률을 높인다. 

이 밖에 자동차 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위해 카풀관련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개선했다. 또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를 위한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 계획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 개선을 완료하면 평균 1.3%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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