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등 지자체 제안 도심부지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등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부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주거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공주택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2018~2022년간 연평균 21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확장한다.
이에 따라, 2017년말 136.5만호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2년 200만호 시대를 열고, 2025년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하며, 재고율은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2021~2025년 약 70만호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게 되며 이중 약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
신규 25만호는 수도권 30만호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호,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천호,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7만호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마련하였고, 2021년말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적용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여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 부부 등이 안심하고 주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중위소득 130% 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 등)면 누구에게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제공된다.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밀집 등 낙인 효과가 줄어들고, 한 단지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바뀐다.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고, 총 물량의 32%가 시세 35%이하로 공급되는 등 저소득층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확대된다.
영구·국민·행복 등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고, 일부 유형의 지역사회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단지 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되며,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