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생활SOC 복합화 사업' 안정 추진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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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생활SOC 복합화 사업' 안정 추진기반 마련
  • 이루리 기자
  • 승인 2020.02.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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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 11개 광역시도·7개 중앙부처,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작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역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이기원 직무대행)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서면 심의)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협약체결을 신청한 11개 광역시·도(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국조실,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가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6개 광역시도도 추후 협약 체결을 신청하면 동일한 절차로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각 부처는 향후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품격 향상 등을 행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균형위는 대상시설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종 시설을 정하여 지침(가이드 라인)을 마련했으며, 지역신청을 받아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전국 289개 사업을 선정해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10종 시설은 ①공공도서관, ②작은도서관, ③국민체육센터, ④생활문화센터, ⑤국공립어린이집, ⑥주민건강센터, ⑦다함께돌봄센터, ⑧공동육아나눔터, ⑨가족센터, ⑩주거지주차장 등이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작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11개 지역사업 협약체결)에 이은 두 번째 협약체결 사례”라고 강조하고 “생활SOC는 지역주민 일상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지역이 주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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