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정책, 호언장담만으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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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정책, 호언장담만으로는 안 된다
  • 김훈동 부회장
  • 승인 2020.02.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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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이 폭등하면 서민생활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생활이 어려워진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이건 자신 있다.”고 했던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이 허언이 됐다. 국민은행 1월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다. 문 정부 들어 최근까지 44%가 올랐다.

부동산대책을 18차례나 쏟아낸 결과가 이렇다.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이 9억 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담보비율을 20%만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은 40%다. 15억 원이 넘으면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집값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불평등만 점점 더 심해질 뿐이다. 다수 국민과 나라 경제에 해악을 끼친다. 실효성 없는 대책들을 반복해서 제시한 탓이 아닐까.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것은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띈 곳에 대해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태의 심각성은 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무주택자가 많다. 특히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어 걱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절반을 넘었다. 우리나라 젊은 남녀 대다수가 특히 아파트를 선호한다.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거나 구입하는 것이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삶의 목표이자 꿈이 되어버렸다. 역대 대통령들은 부동산 가격과 주택가격을 반드시 잡겠다고 연이어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들 때문에 계속 집값은 올랐다. 규제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전국주택보급률이 100%이상이고 100%미만지역은 서울 96.3%, 경기 99.5% 단 두 곳 뿐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사는 투자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거권은 곧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집값 원상회복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집값과의 전쟁은 정부와 국민이 인식을 함께 해야 풀린다.

부동산정책도 관료에 의존하는 정책생산을 종식시키고 정치집단 스스로 정책을 개발토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관료는 기술자에 불과하다. 팔 상품이 없으면 기업은 망한다. 정당의 상품은 차별화된 정책이다. 무엇을 만들지는 소비자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 정책은 행정가가 아니라 정책가가 만드는 것이 옳다.

칭기즈칸은 “혼자서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다. 그러나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였다. “부동산거품을 없앤다. 집 걱정에서 해방된다.” 투기와 거리가 먼 대다수 이런 서민들의 꿈이 실현되어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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